한국금연연구소, “담뱃값 인상 밖에서 현안사업 해결책 강구필요”
이미 한국금연연구소 최창목소장과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오래전부터 수차례 적절한 세원개발 및 세제개편을 통해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지만 보건복지부의 진지한 고민흔적은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없는 듯하다. 도대체 언제까지 담뱃값을 올려서 국민건강증진사업 및 보험제정 적자를 메꿀 것인지 되묻고 싶고 여러 가지 사업차질을 앞둔 곤경에 처해있는 복지부가 이제는 안쓰럽기까지 하다.
작년 KBS1라디오 토요생방송에 함께 출연한 최 소장과 박 의원은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한바 있다. 담뱃값 추가 인상 반대의 근거로 첫째, 흡연은 중독성을 지니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가격 인상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가격을 올리면 오히려 질 나쁜 저질담배를 찾거나 한 대를 여러 차례 나누어 피게 되고, 둘째, 특히 불량담배의 밀수급증이 저소득층 흡연자의 건강을 더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적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
한국금연연구소는 담배를 만들어 파는 것을 법으로 보장하면서 한편으론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뱃값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건복지부의 이중적 모순정책에 근본적 변화와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덧붙여 생각해 보건데 국민 건강을 해치는 위해 요소가 담배만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진정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그래서 국민 건강에 해로운 상품에 가격을 무조건 올려야 한다면 이것들도 같이 올려함이 합당한 것 아니겠냐고 반문하고 싶다.
첫째, 산자부에서는 경유 값을 올려야 한다. 경유차가 뿜어내는 배기가스는 몸에 무지하게 해롭다. 조금 올려서는 소용도 없을테니, 경유차 타느니 휘발유차를 타는 것이 훨씬 싸고 경제적이다... 라고 할 정도로 올려야 한다. 리터당 약 3,000원 이상이면 실효를 거두리라 사료된다.
둘째, 세탁용 가루 세제 값을 올려야 한다. 물을 오염시키면 결국 자연환경파괴로 그 피해는 부메랑으로 인간에게 돌아올 것이 뻔한 사실이기에 어지간히 올려서는 소용도 없다. 세탁기 돌리는 거 보다 빨래비누로 손빨래 하려면 정말 힘드니까. 지금의 최소 10배는 더 올려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수질은 놀랍게 좋아진다.
셋째,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값을 올려야 한다. 역시 한 10배 이상 올리겠다는 이런 선전포고만 해 놓아도 쓰레기는 확연히 줄어들 것이 틀림없다. 물론 불법투기에 대해서도 어지간한 벌금으로는 소용없다. 적어도 대졸자 초임 월급 정도 이상은 받아내야 줄어들 것이다. 안되면 불법투기 근절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살고 있는 집을 빼앗아 버릴 정도로 벌금을 올리면 된다.
넷째,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 대한민국은 산유국이 아니면서 에너지소비가 너무 많다. 결국 원자력발전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다시 발전소와 폐기물 등의 입지선정 등으로 국민 분열을 초래하여 국민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하게 된다. 아예 전기요금을 역시 10배 이상 올려 밤에는 되도록이면 촛불 켜도록 계도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 경우 국민 시력이 저하될 텐데... 그런 건 미리 걱정할 필요 없다. 그건 그때 가서 다시 대충요법으로 대책 세운다고 부산만 좀 떨면 되니까.
다섯째, 초콜렛 값을 왕창 올려야 한다. 비만과 충치의 원인이 되며 이거 없어도 사는 데에 아무런 지장 없다. 뭐, 발렌타인데이 특수를 기대하는 상인들과 치과에는 타격이 심각하겠지만, 국민건강이 우선이겠죠.
여섯째,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보다 주류 값을 대폭 올려야 한다. 술 안 먹으면 건강에 더 좋죠. 아, 레드와인이 보약이라면 그건 놔두더라도, 다른 모든 주류는 현재 최고급 양주(1병에 천만원이 넘죠)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국민들 술 안 먹어서 좋고, 골치 아픈 음주운전 근절되고, 만약 그래도 술 먹는 인간들에게서는 높은 세금 받아 좋을 것이다.
어찌 쩨쩨하게 담뱃값 500원씩 올려서 국민 건강 챙기겠소? 성인 흡연율을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30%까지 줄 일려면 앞으로 4년동안 대략 20%를 더 줄여야 하는데... 연구에 의하면 담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약0.4이기에 현재 담뱃값이 2500원인데 담배 소비를 20% 줄이도록 유도하려면 담뱃값 인상을 50%를 올려야 정부에서 원하는 기대치를 얻을 것이라는 경제 이론인데..
하지만 논리는 논리일 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담배접근인구 때문에 우리나라 1970년 담배 한 갑에 10원이였던 것이 2005년에는 2500원으로 250배나 올랐다. 1970년 우리나라 흡연율은 80%였고 현재는 52~3%로 추산해 보면 성인남성 기준으로 불과 30% 정도 줄었다는 계산인데, 목표달성을 위해서라면 현재 판매 되고 있는 담뱃값에 0을 하나 더 붙여야 흡연율 20%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국민흡연율을 낮추기 위함이라면 현재 시점에서 담뱃값의 추가 인상보다는 의식변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교육·신제품 담배출시 광고규제 등 비가격정책 강화가 바람 직 하다. 부족한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차제에 국회차원에서 근본적 세재개편 및 대체재원 개발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며, 끝으로 당장 복지부가 처해있는 급박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 관련기관의 모든 관계자 및 정책결정자들은 담뱃값 인상 밖에서 그 해법을 찾아 줄 것을 제언해 본다.
2006. 8. 14. 한국금연연구소
한국금연연구소 개요
청소년선도 및 범국민 금연운동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 5월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사)한국금연연구소 창립발기인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천명한 금연운동(연구)단체로써 흡연의 폐해를 조사, 연구하여 언론에 발표하는 등 금연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각 기관,기업,학교,군부대 등을 순회하며 홍보교육하는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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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3일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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