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룡 前문화관광부 차관 관련 조사 배경 및 결과
신문유통원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문화관광부가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이 노정되고 있다는 정보가 계속 보고되어 민정수석실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06.6월 중순경 기획예산처, 문화관광부, 신문유통원, 청와대 관계자 등 10여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신문유통원 예산 교부가 수개월간 지연되어 업무가 마비단계에 이르게 되었으며, 심지어 ’06.5월에는 신문유통원장이 개인사채를 차입하여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등 파행 운영이 지속된 것으로 파악되었음. 아리랑TV 부사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이백만 홍보수석이 유진룡 전 차관과 인사협의를 한 것은 홍보수석으로서 소관부처 간부와의 정상적인 업무협의 과정의 일환으로 판단하였다.
정무직은 6개월간의 업무실적(업무역량, 대외관계, 도덕성 등) 평가를 실시하여 1월과 7월의 정기 인사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유진룡 전 차관이 인사대상에 포함된 것은 ▲신문유통원 사업추진 부진에 정무적인 책임이 있고, ▲정무직의 기본 덕목인 조정·설득 능력이 부족하며, ▲민정수석실 조사 과정 및 이후에도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의 사유로 정무직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한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president.go.kr
연락처
대변인실 : 02-770-2556, 춘추관 : 02-770-25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