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소장 및 재판관 인사 발표
▲ 헌법재판소 소장 및 재판관 인사를 발표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에 전효숙(55)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신임 재판관에 김희옥(58) 법무부 차관을 각각 내정하였다.
전효숙 신임 소장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장 및 민사부장, 특허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법원 내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풍부한 법률지식과 전문적 재판 능력을 인정받아왔다.
지난 2003년 8월부터 3년여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역임하면서 헌법재판에 정통하면서도 높은 경륜에 섬세한 면까지 갖추고 있어 헌재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라는 시대적 요청에 잘 부응할 수 있도록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김희옥 신임 재판관 내정자는 78년 검사로 임관한 뒤 사법연수원 교수, 국회 법사위 입법심의관, 서울동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등 주요 요직을 맡으면서 입법, 사법, 행정 등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였으며, ‘인신의 자유와 보석제도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는 등 헌법, 형사소송법, 언론관계법 분야 전문가로서 학구적이면서도 조용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법조계 안팎의 신망이 두터운 분이다.
전효숙 소장 후보자의 임기와 관련해서,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현직 헌재 재판관으로서의 남은 임기동안 재직하거나, 새로 임명해 6년의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그 동안의 관행과, 헌재 소장은 대통령의 임명대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대통령이 새로 임명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다.
2006년 8월 16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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