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지명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우선 전효숙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구의 수장에 최초로 여성이 지명되었다는 점은 남성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고 이것이 재판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본다. 아울러 전 재판관이 약 3년간의 헌법재판관 재직기간중 일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그리고 국민의 인권 보호 면에서 아쉬운 의견을 밝힌 결정사례도 일부 있지만, 이에 반해 긍정적인 역할을 하거나 적극적인 소수의견 제시로 인권보호 등에 기여하고자 한 바도 적지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전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 면밀한 자질과 능력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김희옥 법무부차관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점과 관련해서, 김 차관에 대한 개인적 평가를 완료하지 않은만큼 이는 별론으로 하되, 김 차관을 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이 자질과 능력면에서 적합한 후보자를 뽑기위한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기보다는 검찰직역에서 1명 이상을 충원해온 과거의 행태를 관성적으로 따른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러한 점은 고위 법관 및 검사출신으로 헌법재판관 전원이 구성된 현 상황을 전혀 바꾸지 못했다는 점에서 더욱 유감스런 지명이라고 본다.
대통령의 지명권 행사에 이어, 대법원장과 국회도 곧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과 국회는 현직 고위 법관 및 검사출신이 아닌 변호사 등에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여 헌법재판소 구성상의 편향을 개선하길 촉구한다.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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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21일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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