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저출산·고령화 대비 기업의 대응방향 보고서 발간
기업 복리후생 및 인사관리제도 재구축 필요
전경련이 최근 발표한「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정책과제 및 기업의 대응방향」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들은 임금과는 별도로 근로자의 복리후생관련 비용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현재 퇴직금 및 4대보험 등 법정복리비는 2003년에 전년대비 10.1% 상승했고 각종 보험·연금, 자녀 학자금 및 보육비 지원 등 법정외 복리비용도 15.2% 증가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기업이 근로자의 복리후생에 쓸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일률적이고 효과가 떨어지는 복리후생제도를 지양하는 대신, 개별 근로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가족간호관련 의료비나 자녀 학자금 및 보육료 지원, 노후보장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경련은 근로자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근속연수 중심의 인사관리 및 연공급 임금체계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심화시키고 오히려 고령자의 재취업을 막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유연적 노동시간이나 근로시간계정제, 재택근무, 집중근무제, 단계적·부분적 은퇴 등 탄력근무제도를 기업 여건에 맞게 도입·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제도 전반에 걸쳐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관성 유지
그러나 전경련은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는 사회적 비용 부담이 생산과 성장에 주력해야 할 기업에게 가중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기업과 더불어 사회 각계와 정부가 효율적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령자의 재취업을 막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개편하고 노사가 협력하여 기업 여건에 적합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모색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법·제도 전반에 걸쳐 출산관련 세제상의 혜택이나 지원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조세체계가 출산장려 쪽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미혼 때와 비교하여 결혼·출산시 세 부담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주요국의 임금근로자 가처분 소득을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자녀 출산에 따른 세제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어 미혼 때와 비교하여 가처분 소득상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경련은 저출산·고령화 대책들이 주로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기존 제도의 혜택 폭을 확대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고 지적하고, 기업이 부담주체가 되는 복지제도의 외곽에 위치한 청년·고령 실업자들을 위한 근본 대책들도 서둘러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노동시장 유연화 및 고용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청년·고령자 실업문제의 근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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