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부과징수 업무 통합에 관한 참여연대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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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7 14:17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어제(16일)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부과ㆍ징수 기능 통합 방안을 논의했고 곧 시행령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보험에서 배제되거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고, 낮은 소득파악율로 인한 사회보험 정책에 대해 많은 국민의 불신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징수효율성과 소득파악율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보험 부과징수 업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

사회보험제도 관리운영체계 개편의 필요성은 국민의 정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향후 사회복지정책의 성숙도와 안정성 확보에 관건이 되는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무엇보다 소득파악인프라 구축을 통한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관리운영체계 통합으로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이번 부과징수체계의 통합을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조세인프라 구축, 보험행정의 효율화라는 원칙과 목표 하에 실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3개 사회보험 각 공단의 통합으로 인한 인력구조의 변동 과정에서 기존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신분변동에 따른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조세인프라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사회보험 부과징수업무의 국세청 이관을 계속해서 주장해왔다. 국세청 이관으로 행정비용이 절감되고 사업자 및 보험가입자의 편리가 증진될 수 있으나, 소득 자료가 없는 자영자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보험 부과징수업무 통합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해야 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