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논평-주권의식도 없고, 주권이 뭔지도 모르는 한나라당
자주국방도 안되고, 작전통수권도 환수해서는 안된다고 속없는 소리를 해대더니 오늘은 우리에게 전시작전통수권이 없는 것이 ‘주권 수호’라고 했다. 미국도 작전통수권을 이양하겠다고 하는데 ‘안돼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라고 외치는 한나라당은 주권이 뭔지도 모르는 집단이다.
우리의 경우 한국전쟁이라는 위급한 상황에서 어쩔수없이 유엔에 작전통수권을 이양했던 것이고,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임무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또 전시작전통수권환수관련한 논의를 “북한과의 모종의 협상을 진행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국가와 국민의 안보와 안위보다는 북한 당국의 눈치를 살피고 비위를 맞추기위한 것”이라고 황당한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
아무리 야당 대변인이라고 하지만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정도는 가릴 줄 알아야 한다. 언제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이 대변인들의 말이다. 한나라당 대변인 발언에 주권의식도 없고, 그저 색깔론에 기대 뭔가 얻으려고 정치공세만 있어 안타깝다.
주권이 뭔지 모르는 한나라당에 한마디 하겠다. “국제정치에 있어 대외적으로 하나의 국가가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핵심은 독립적인 군사력 의 보유와 그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국제정치학의 기본을 다시 공부하시라고 말이다.
2006년 8월17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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