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허위초청 사범 등 86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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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1 06:00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 출입국은 불법체류자 감소정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불법체류자 단속과 병행하여 불법입국, 불법고용, 위장결혼 알선조직,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는 퇴폐유흥업소 등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요인에 대한 기획수사를 강화하여 전년 전체 82건(298명)에 비해 올 상반기만 해도 213건(860명)을 적발, 260%의 큰 단속 실적을 보이고 있는 한편, 외국인의 체불임금 약 28억원(2,683건)을 받아 주는 등 총 6,783건의 외국인 고충처리와 인권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은 불법체류자 감소와 외국인의 건전한 체류질서 정착을 위해 2006. 4월부터 전국 11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기획수사 전담반을 설치하여 외국인 불법입국 및 불법체류 알선 브로커, 외국인여성 불법고용 유흥업소 등 그동안 심각성을 더해가는 외국인범죄에 대한 전면적인 기획수사를 실시하였다.

2006.4.1 기획수사 전담반 가동 이후 약 3개월 동안 213건 (860명)의 주요 출입국사범을 적발하여 ‘05년 한해 적발한 82건 (298명)보다 적발건수가 260% (적발인원 289%) 증가 하였으며, 특히 불법입국 및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허위초청사범을 89건 (293명) 적발하여 ‘05년 한해 동안 적발한 51건 (80명) 보다 175% (적발인원은 366%) 증가 하였다.

‘06년 상반기 적발된 사범 860명 중 43명을 구속하였으며 이는 2005년 한해 동안 14명을 구속한데 그친 것과 비교 307% 증가 하였는 바, 이는 기획수사를 통한 사범 처리에 있어 형사처벌 강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 그 동안의 주요 기획수사 사례

“신용카드 위조“

- ‘06.4.25. 국내에 작업실을 차려 놓고 컴퓨터와 카드위조 장비를 이용해 외국신용카드 498장을 위조하여 40억 상당의 사기행각을 벌인 말레지아인 신용카드 위조사기단을 적발하여 23명을 구속

“계약서 위조“

- ‘06.5.18. 미군기지내 유흥업소에서 공연하는 것처럼 계약서등을 위조, 필리핀인들을 허위초청 한 연예기획사 적발, 업체대표 등 2명 구속, 불법입국 한 필리핀인 18명을 강제퇴거

“위장결혼”

- ‘06.5.18. 위장결혼 수사과정에서 중국여성 40여명이 집단으로 합숙하며 취업해온 업소 적발, 중국인 2명 위장결혼 혐의로 고발, 26명 강제퇴거

“상습도박“

- ‘06.6.04. 감시용 폐쇄회로TV를 설치하고 도박장을 개장,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인 태국인 18명을 검거하여 강제퇴거

“허위초청“

- ‘06.6.28. 호적등본 등 친척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중국동포 215명을 허위초청 한 알선조직 등 150명 적발, 2명 구속, 45명 입건, 중국인 47명을 강제퇴거

2006년 6월말 현재 고충처리 건수는 6,783건으로 5년평균 7,167건의 95%의 실적을 올리고 있고 2006년말에는 2005년의 15,000건 이상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불법체류자라는 약점 때문에 일을 하고도 임금을 떼일 뻔 했던 외국인 2,683명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약 28억원에 이르는 체불임금을 받아 귀국할 수 있게 해 주었고, 의료구호 237건, 재해보상 1건, 출입국관리법상 처분(통고처분 감면, 보호일시해제 등) 3,398건, 기타(전월세금 반환, 사생활 문제 등) 464건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을 통해 고충을 해결해 주었다.

※ 외국인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는 체불임금 등 권리침해 구제 외에도 각종 법률구조, 인도적 배려 문제, 외국인근로자·외국여성의 권익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시스템의 필요에 의해 2006.1월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협의회는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6개 정부부처 국장(급) 및 민간위원 (시민단체, 변호사 등)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제도개선 등 정책적 차원의 고충을 해결하고 있고, 지방협의회는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위원장이고 관계부처 과장(급) 및 민간위원이 각각 6명 동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체자의 일시보호해제 등 고충해결 및 권익증진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음

2006.6월말 현재 중앙 2건 및 지방 41건 협의회 개최로 총 83개 안건 심사 결과 이 중 57건이 인용 및 7건 기각, 기타(제도개선 등) 19건을 처리 하였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은 불법체류하다 적발된 보호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출국할 수 있도록 소위 “동감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고 있는 바, 이 프로그램은 단속된 보호외국인들이 출국하기 전 국내 IT 산업현장 등을 시찰하고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갖는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국인들의 큰 호감을 얻고 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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