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성명 - 참여정부 장애인복지정책 실패를 규탄한다
참여정부 장애인복지정책 실패를 규탄한다 !
참여정부가 장애인차량 LPG 축소 및 폐지를 골자로 한 『장애인 LPG 지원사업 변경』방침을 발표한 오늘은, 우리나라 480만 장애인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비극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다. 그 동안 대중교통 이용이 원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이 그나마 차량용 LPG 지원에 의존하여 직업과 생업을 유지해온 현실에서 이러한 발표는 실로 생존까지 위협하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노무현 정권은 지난 4. 29일 획기적인 장애인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공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의 위헌판결과 장애인차량 LPG 축소 및 폐지 등 연일 후퇴하는 장애인복지정책을 발표함으로써, 480만 장애인들의 생존권과 이동권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LPG 축소 및 폐지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차례 정부 관계자와의 만남을 통해 장애인 생존권과 이동권을 보장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바 있으며, 지난 8월 14일 전국 16개 시도협회장들이 보건복지부에 청원서(請願書)를 제출하여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는 장애민중들의 기본적인 요구와 의견을 무시한 채 금일, 장애인 차량 LPG 축소 및 폐지라는 터무니없는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380만 지체장애인을 대표하는 우리협회에서는 장애인 생존권 수호를 위해서 치졸한 밀실행정과 안이한 대책으로 일관하는 현 정권에 장애인당사자들의 투쟁의 힘을 보여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현 참여정부는 우리 장애인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지 않았으며, 생존권과 이동권을 찾고자 하는 우리들의 노력을 조롱하였으며, 정당한 절차의 의견개진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장애인당사자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더 이상 우리 장애인들에게 묵과할 수 없는 투쟁의 동기를 만들어 주었다.
따라서 우리는 장애인 죽이기에 여념이 없는 현 정권이 이번 방침을 철회 할 때까지 장애인 생존권과 이동권 확보를 위해 의연하고도 당당한 투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우리는 이동권이 바로 생존권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며, 생존권 사수를 위한 장애인당사자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계속해서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장애인을 기만하고 무시할 경우 나타나는 모든 책임은 현 정권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해 두는 바이다.
이동권 대책없는 LPG 지원 축소 웬말이냐 !
480만 장애인 총궐기하여 장애인 생존권 확보하자 !
2006. 8. 17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개요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1986년 12월 27일 설립됐다. 전국 17개 시·도협회와 230개 시·군·구지회, 29개 장애인복지관, 33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5개 기타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사회 참여 확대 및 자립 지원 등 장애인 인권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순수 장애인 당사자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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