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성명 - 참여정부 장애인복지정책 실패를 규탄한다
참여정부 장애인복지정책 실패를 규탄한다 !
참여정부가 장애인차량 LPG 축소 및 폐지를 골자로 한 『장애인 LPG 지원사업 변경』방침을 발표한 오늘은, 우리나라 480만 장애인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비극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다. 그 동안 대중교통 이용이 원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이 그나마 차량용 LPG 지원에 의존하여 직업과 생업을 유지해온 현실에서 이러한 발표는 실로 생존까지 위협하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노무현 정권은 지난 4. 29일 획기적인 장애인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공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의 위헌판결과 장애인차량 LPG 축소 및 폐지 등 연일 후퇴하는 장애인복지정책을 발표함으로써, 480만 장애인들의 생존권과 이동권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LPG 축소 및 폐지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차례 정부 관계자와의 만남을 통해 장애인 생존권과 이동권을 보장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바 있으며, 지난 8월 14일 전국 16개 시도협회장들이 보건복지부에 청원서(請願書)를 제출하여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는 장애민중들의 기본적인 요구와 의견을 무시한 채 금일, 장애인 차량 LPG 축소 및 폐지라는 터무니없는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380만 지체장애인을 대표하는 우리협회에서는 장애인 생존권 수호를 위해서 치졸한 밀실행정과 안이한 대책으로 일관하는 현 정권에 장애인당사자들의 투쟁의 힘을 보여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현 참여정부는 우리 장애인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지 않았으며, 생존권과 이동권을 찾고자 하는 우리들의 노력을 조롱하였으며, 정당한 절차의 의견개진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장애인당사자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더 이상 우리 장애인들에게 묵과할 수 없는 투쟁의 동기를 만들어 주었다.
따라서 우리는 장애인 죽이기에 여념이 없는 현 정권이 이번 방침을 철회 할 때까지 장애인 생존권과 이동권 확보를 위해 의연하고도 당당한 투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우리는 이동권이 바로 생존권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며, 생존권 사수를 위한 장애인당사자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계속해서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장애인을 기만하고 무시할 경우 나타나는 모든 책임은 현 정권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해 두는 바이다.
이동권 대책없는 LPG 지원 축소 웬말이냐 !
480만 장애인 총궐기하여 장애인 생존권 확보하자 !
2006. 8. 17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개요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1986년 12월 27일 설립됐다. 전국 17개 시·도협회와 230개 시·군·구지회를 산하에 두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사회 참여 확대 및 자립 지원 등 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순수 장애인 당사자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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