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기상청 당정협의 결과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07년도 정부 R&D 예산·기금 조정방향, 과학기술부 등 3개 부처의 ’07년도 예산 및 기금편성 방향, 금년도 정기 국회에 제출예정인 법안, 주요 정책현안 등에 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 졌다.
오늘 회의에는 열린우리당에서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 강성종의원, 안병엽 의원, 유승희 의원, 이석현 의원, 홍창선 의원이 참석하였고, 정부측에서는 김우식 과학기술부총리, 노준형 정보통신부장관, 임상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만기 기상청장이 참석하였다.
1. 과학기술부
□ ‘07년도 R&D예산·기금 조정방향
o 기초연구, 미래 성장동력 확충,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등 참여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10조원 확보(‘06년 8조 9천억원)
* 정부 R&D 예산은 ‘02～’06년 연평균 9.7% 증가, ’07년에는 ‘06년 대비 13.4% 증액 요구(10조 1,061억원)
o 다수 부처가 분산·중복 추진하는 사업은 부처간 역할분담에 따라 조정하는 등 전문성을 토대로 투자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 추진
o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기금 조성 연계
o 실용화 단계의 R&D사업 등 민간 R&D 역량이 강화된 분야는 민간 주도로 전환
o 일반사업비의 R&D 전환을 통해 R&D 투자 규모 확대
- 단순히 R&D 분류체계 변경 등으로 R&D 예산이 형식적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유의
□ 여성 과학기술 지원센터에 대한 과기부와 기획예산처의 투자의지 필요
□ 해외 R&D 센터 유치사업의 경우 단순히 유치 실적에 급급하기 보다는 투자유치, 기술이전, 인력양성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
2. 정보통신부
□ 정보화사업의 범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사업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
□ 광대역통합망, 홈네트워크 등 첨단 IT인프라 구축분야는 민간투자 활성화 환경조성에 중점
□ 개인정보 오남용, 사이버테러 등 인프라 고도화에 수반되는 역기능,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 IT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부품·소재 등 원천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SW·디지털콘텐츠 등 미래 신성장산업에 집중 투자
□ 우정서비스의 고객만족도 제고와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영업기반 확충
3. 기상청
□ 집중호우, 황사, 태풍 등 악기상 예측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등 예보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을 확대
□ 기상예측능력 향상을 위한 기상 관측장비 등 인프라 구축예산은 단기적인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리스도입 방식으로 추진
□ 귀중한 기상정보를 민간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기상청에서 내년 중 입법화 추진
2006년 8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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