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휴면특허면 비싸도 사겠다”..산자부 중기대상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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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1 11:10

서울--(뉴스와이어)--중소기업 둘 중 하나는 비용이 들더라도 양질의 휴면특허 이전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월18일~8월2일 산업자원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휴면특허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48%는 열악한 자금사정으로 인해 저가의 기술을 원할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고가라도 양질의 기술이전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95건을 발굴하는 성과도 거뒀다.

또 상당수 중소기업은 특허권 양도를 가장 선호하지만(56%),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에 의한 기술이전에도 관심이 있다(42%)고 응답, 권리이전 방식이 아닌 권리 사용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 전용실시권 : 계약시 정한 범위 내에서 업(業)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지만 특허권 자체를 양도받은 것은 아님
※ 통상실시권 : 계약시 정한 범위 내에서 업(業)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갖는 것은 전용실시권과 동일하지만 그 권리를 독점하지 못함

기술에 대한 경상기술료도 “사안에 따라 조정가능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아(39%), 기술만 좋다면 높은 로열티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중소기업 기술수요에 부합한 휴면특허를 적절한 가격에 이전할 수 있도록 ‘휴면특허 유상이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은 대기업의 통상 특허기술거래 가격 등을 조사하고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작성된다.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대기업 휴면특허는 ‘무상이전’에서 ‘유상이전’ 개념으로 바뀌어 기존보다 양질의 특허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또 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은 휴면특허기술거래시스템(sp.ntb.or.kr)에 접속, 인터넷 쇼핑을 하듯이 개별 기술의 가격 및 거래유형을 직접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설문에서 발굴된 중소기업 수요기술은 ▲정보통신 21건 ▲전기전자 27건 ▲원자력 2건 ▲화학공정 15건 ▲기타 30건 등 총 95건이다.

수요기술에 대응하는 휴면특허 정보는 해당 대기업에 직접 이전가능 여부를 조사한 후 기술거래소를 통해 알선·중개할 방침이다.

웹사이트: http://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