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 소유-지배 괴리는 일반적 현상, 순환출자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세계 각국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연구한 논문을 중심으로 작성된 “출자구조의 국제비교와 CMS(Controlling Minority-shareholder Structure, 소수지분을 통한 기업지배 구조)의 효과(이우성 박사 집필,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라는 보고서를 통해 가족 지배, 소유권과 지배권의 괴리 등이 우리나라 기업집단에만 특유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근거로 새로운 규제가 도입된다면 또 다른 차별적 규제 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집단과 관련된 주요 쟁점별로 살펴보면 첫째, 소유구조와 관련하여 27개국의 시가총액 기준 20대기업(총 540개 대기업)의 소유구조를 분석해본 결과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전문경영인 기업보다 가족소유기업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가족소유기업비율 측면에서 조사대상국 가운데 중간그룹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소유구조는 과거 학계 주장과 달리 소유집중 가족기업에서 소유분산 전문경영인 기업으로 진화하지 않았으며 각국별로 다양한 형태를 보이면서도 가족기업이 현대에도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적은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한다는 비판과 관련하여 24개국 상장사를 대상으로 소위 “소유-지배 괴리” 현상을 분석해본 결과 우리나라는 영미식 국가, 서유럽 선진국, 동아시아 국가 등 24개국 가운데 중간 그룹에 속하며 서유럽 국가들의 평균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지배권과 소유권의 괴리(소유권/지배권)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85.8%(100%에 가까울수록 괴리가 없음)로서 미국(94.0%)과 서유럽 선진국 13개국 전체(86.8%) 보다는 약간 크지만 캐나다(82.0%), 동아시아 9개국 전체(74.6%) 보다는 낮게 나타나는 등 24개국 가운데 중간 그룹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순환출자 구조가 세계적으로 독특한 현상이라는 비판과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의 지배수단을 분석해본 결과 계열사간 피라미드 출자, 상호출자, 순환출자 등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계열사간 출자구조의 활용이 적은 나라에서는 차등의결권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계열사간 출자나 경영권 방어장치에 의해 소유권에 비해 많은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넷째, 우리나라의 기업집단 체제와 유사한 구체적 사례들도 지적되었다. Fiat를 소유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최대 기업집단 가운데 하나인 Giovanni Agnelli & C. S.a.p.a의 경우(Agnelli 가족기업) 의결권 승수(지배권/소유권)가 8.86배(우리나라 상호출자제한 민간기업집단 평균 5.837배, 2003년 기준, KDI)인 것으로 기록된다(1996년 기준). 이 밖에도 독일의 Bosch 가족은 Daimler Benz에 대한 소유권은 1.56%이지만 의결권은 25%를 보유하여 16배의 의결권 승수를 기록하고 있다(2000). 특히, 대만의 1위 기업집단인 Formosa Plastics Group(Wang 가족기업), 캐나다의 Edward &Peter Bronfman Group(Bronfman 가족기업), 독일의 Deutsche Bank Group, 인도의 1위 기업집단인 Tata Group(Tata 가족기업) 등은 순환출자 구조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우리나라 기업집단 체제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구조가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구조이고 이를 규제하는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유지하거나,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 등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기업집단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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