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23 파이낸셜 뉴스 “여성부 취업대책 겉돌아” 의 기사에 대한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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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4 20:33

서울--(뉴스와이어)--전국 51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취업률은 4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에 대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 직업훈련과정 이수자의 취업률은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4.9.30 현재 44.3%를 기록하고 있으며 동 수치는 여타 직업훈련과정에 비해 높은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여성인력개발센터 직업훈련과정 이수자 취업률 :
36.6%(‘01) → 38.6%(’02) → 39.5%(‘03) → 44.3%(’04.9.30)
* 실업자직업훈련 취업률 : 34.6%(’03.11),
* 고용촉진훈련 취업률 : 남성 40.3%, 여성 36.3%(‘02년도)

상기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취업률은 국비보조과정 뿐만 아니라 각 센터에서 운영중인 유료훈련과정까지 포함하여 집계한 결과이며, 이 중 여성부가 지원한 『전업주부재취업지원 과정』의 경우에는 취업률이 54.3%(‘03년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둔화와 이에 따른 고용흡수력 저하로 양적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매년 직업훈련 인원과 취업률을 확대해 온 센터의 취업교육이 부실하다는 지적은 적절치 못한 것입니다.

또한 본 기사 내용 중 사실과 다른 것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한 기관으로 29세 이상의 여성만을 대상으로 취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는 72.32억원, 전업주부 재취업지원의 교육훈련비 지원이 5.1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년 100억원의 예산이 교육훈련비로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 여성 취업지원사업」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전문대학, 기타 직업훈련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교육훈련비 지원(20억원, ‘04년도 추경)

내년부터는 센터의 운영권이 지자체로 넘어가게 돼 여성인력양성이라는 본래의 설립취지를 지속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방이양은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결정한 국고보조금 정비방안('04.2 수립)에 따른 것으로 2005년도 이후에도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는 현행수준을 유지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전업주부 재취업사업 등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사업비는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방이양은 여성인력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의 자율성확보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지자체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역실정에 맞게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과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방이양으로 여성인력양성이라는 설립취지를 지속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사업이 예산부족으로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며, 강원.전남.충북.경북.제주도는 빠져있어 지역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하여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사업은 고학력 여성인력의 생애주기에 따른 체계적인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모델을 개발하고자 ‘03년도에 기획된 시범사업입니다.(기간 : 3년)

2003년도 이후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우리부가 지원하는 5개 대학 이외에 경북대.동의대.원광대.부산대 등 10여개 대학에 유사기구가 자발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며, 최근에는 약 20개 대학이 참가하여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협의회가 구성되기도 하는 등 한정된 예산으로 여성친화적 대학모델 구축과 대학내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제고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03년도에는 「여성과 직업」 교과목, 리더쉽 강화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약 1만여명의 여대생(전체 재학 중인 여학생의 약 20%) 참가

한편, 동 센터가 강원도와 제주도에 미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 인구대비 대학분포현황, 지원대학현황 등을 감안하여 서울.경기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의 5대 권역에 설치한 것으로, 우리부에서는 시범운영 기간 종료 이후에 보다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성인력의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어 여성인력개발정책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부 소관사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나 여타 직업훈련 현황에 대한 비교.분석없이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우리부는 상기와 같이 반론하는 바입니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