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노지원 의혹설 사실무관과 근래 게임사업장 단속 관련 브리핑
▲ 제가 발표하게 된 취지는, 민정수석실에서는 나름대로 친인척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해 오고, 실제로 친인척의 생활이나 또는 친인척이 물의를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많이 해 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근래 언론에서 제기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고, 또 근거가 없는 것에 기해서 정치 공세까지 나가는 것을 보고 일단 오늘은 정확한 사실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이 우선인 것 같고, 더 나아가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형사적 법률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현재 강구 중에 있고 실제로 시행을 하려고 한다.
사실 확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지원은 90년 9월에 KT에 입사해서 2003년 10월 1일 희망 퇴직을 했다. 그리고 나서 2003년 8월경에 평소 알고 지내던 K씨로부터 우전시스텍 이명곤 대표이사를 알게 됐다. 이후 노지원은 K씨와 함께 우전시스텍에 공동 투자에 참여하기로 했고, 이명곤 대표로부터 초기에는 이 회사의 공동대표직을 제의받았다. 참고로 노지원은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고 13년간 KT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우전시스텍과는 동종 업체로서 여기 근무하는 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다.
또한 우전시스텍에서는 공동대표를 제의함과 동시에 2003년 9월 29일 14억 원 상당의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노지원에게도 역시 이 주식 일부를 인수할 것을 제안을 했고, 노지원은 약 28만 2600주 정도를 인수를 했다. 시가로는 2억 5900만 원 상당이 되는데, 당시에 노지원은 공동 투자자로부터 인수 대금을 차용해 가지고 이 주식을 인수하게 됐다. 그래서 민정수석실에서는 노지원이 직장을 옮긴다는 사실을 알고, 뿐만 아니라 공동사장직을 제안받고, 또 금원을 차용해 가지고 주식을 인수받는다는 것을 듣고 노지원에게 설득을 했다. ‘이것은 부적절하다. 대표이사직으로 가는 것이 너무 직책이 높은 것 같고, 더군다나 이 돈을 차용해 가지고 이런 주식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결국은 2개월 뒤인 2003년 11월경에 받았던 주식을 모두 돌려줬다. 모두 돌려주고, 이 회사에 근무하는 직책도 대표이사가 아닌 기술이사로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 그 직후에 민정수석실에서는 이명곤 사장도 직접 만나 ‘가능한 한 노지원을 부당한 청탁이나 이권 개입 등에 이용하지 말아 달라’고 주의를 주고 경고도 했다.
이와 같이 노지원이 우전시스텍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국내 분야의 기술이사 겸 영업이사였다. 그런데 국내 분야에 근무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권 개입의 우려도 있고 그래서 가능한 해외 분야에 근무를 하면 좋겠다고 저희들도 역시 얘기를 해서, 실제로 노지원은 주로 해외시장, 그중에서도 중국 시장에서 영업이사 겸 기술이사직을 수행을 했다.
언론에 나온 스톡옵션 10만주 관련하여, 2004년 3월에 우전시스텍은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당시 임원 3명, 직원 9명 해서 12명에게 배정을 했는데, 임원에게는 10만주, 그리고 직원들에게는 2만 100주에서 4만주 정도를 배정했다. 그래서 노지원은 임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10만주를 스톡옵션으로 받았다. 스톡옵션 권리는 2004년 3월부터 기본적으로 3년을 보유해야 되고, 또 2년을 근무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2007년 3월부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현재 노지원은 이 스톡옵션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우전시스텍 퇴사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노지원은 우전시스텍에 근무를 하다가 올해 5월 23일 지코프라임이라는 게임 업체가 우전시스텍과 합병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5월 23일 날 우전시스텍 부사장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다. 아시겠지만 합병 계약이라는 것은 통상 그 회사의 굉장히 수뇌부가 은밀하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노지원은 이런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5월 23일 최초로 이런 인수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 이후에 6월 중에 인수를 하게 된 지코프라임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부터 ‘당신은 더 이상 이 회사에서 이사직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수차례 듣게 됐다. 그래서 7월 5일 날 노지원은 지코프라임 사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 그런데 이 경과가 아시겠지만 7월 6일 날 주주총회를 해 가지고 이사를 개임을 하게 되는데, 주주총회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인 6월 21일 날 임시주총 공고를 냈고, 임시주총 공고에 보면 노지원 등―노지원은 물론 이름이 특정이 안 돼 있지만―이사 개임의 건이 임시주총의 안건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 그래서 7월 6일 날 임시주총을 개최했고, 따라서 노지원 역시 이사의 직위가 주총 이후에 등기부에서도 삭제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근래 언론에 나서 알겠지만, 우전시스텍이 애초에 이명곤 사장으로부터 2005년 11월부터는 대주주가 바뀌게 된다. 무한투자금융주식회사가 사실상 우전시스텍을 인수하게 된다. 그때부터, 작년 11월부터 민정수석실에서는 ‘무한투자금융은 M&A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노지원 씨가 IT 계통의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회사에서 그만뒀으면 좋겠다, 달리 이용도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의사를 수차례 표명한 사실이 있다. 그래서 노지원이 우전시스텍을 벗어난 것은 실질적으로 등기등본상은 7월 5일이지만 작년 11월부터 더 이상 우전시스텍 회사에서 역할이 없어지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했었다.
결론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지코프라임하고 우전시스텍하고는, 우전시스텍이 인수 합병하는 데 있어서 노지원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전혀 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노지원은 지코프라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바다이야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또는 게임 업체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미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참여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친인척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관리를 해 왔고, 또 이렇게 설득을 해 왔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이 다만 이전 회사, 인수 전의 회사에 기술이사로 근무했다는 것만 가지고 무책임하게 역시 공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통탄해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보도한 사람 또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한다.
▲ 오늘 연합뉴스에 지코프라임 사장 그리고 전 게임 업체 사장 구속 기사가 뜬 것 같은데, ‘바다이야기’ 관련하여 현재 우리 정부가 계속 단속해 왔던 상황을 말씀드리고, 금일 오찬때 대통령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약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다.
일단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총리실에서 T/F가 구성됐다. 당시 구성할 때는 작년부터 시행되던 4대 폭력 근절 대책이 총리 주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작년 11월에는 특별히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하여 11월부터 T/F가 구성되어서 가동이 됐다. 그리고 올 7월 27일에는 고위당정회의를 개최하여 단속과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논의하고 또 시행이 된 적이 있다.
먼저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검찰은 올 1월부터 7월간 사행성 게임장 83개소, PC방 26개 업소, 총 432명을 단속하고 171명을 구속했다. 그리고 7월 6일, ‘바다이야기’ 그리고 상품권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했고, 내일 두 명의 사장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를 하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경찰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8월 13일까지 총 2만 3,651건을 단속하였다. 그래서 5만 9,155명을 입건하고 2,489명을 구속했다. 결국 작년 11월부터 이 대책을 마련하고 단속을 한 이후에 사행성 게임장과 관련해서는 2,500명을 구속했다는 것이다. 굳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단속했던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또 저희들은 그 심각성을 아주 깊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8, 9개월 전부터 단속하여 상당 부분 그 단속의 효과는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전 고위당정회의 때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단속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사실 굉장히 많이 만연돼 있다. 그래서 문화부 등에서는 몇 가지 제도적인 개선책에 대해서도 검토 했는데, 일단은 경품용 상품권에 대해서 당시 고위당정회의에서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되, 이것이 그동안 쭉 통용되어 왔던 현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청회, 입법 예고나 유예기간 등을 거쳐서 제도적으로는 경품용 상품권도 폐지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고, 게임장 역시도 현재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그리고 자유업인 PC방은 등록제로 전환하여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등의 제도적 개선책에 대해서도 그때 안을 만들어 발표한 적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광부와 총리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감사원에서도 당시 총리께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였고, 이 게임사업장의 여러 가지 정책적 잘못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실제로 이미 감사 착수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원이 발표를 하리라고 생각한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작년 11월 단속 이후에 게임사업장의 폐해와 단속 실태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보고를 받아왔다. 특히 이것은 총리실 중심으로 해 왔기 때문에 총리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보고를 받아왔고, 보고를 받으실 때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와 제도적 개선책의 주문을 했다. 그래서 오늘 오찬에서도 열린우리당의 여러 의원 분들이 역시 우려를 표명했고, 그 자리에서 총리께서는 현재 단속 실태나 제도적 개선안에 대해서 보고했으며, 그래서 대통령님은 엄정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하고,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감사원 감사에서도 엄정하게 해서 정책적인 잘못이 있으면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행성 게임을 근절하기 위해 이런 불법적으로 도박 행위가 횡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고, 실제 앞으로도 엄정 시행할 예정이다.
2006년 8월 21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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