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을 전달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책임 있는 사회로 나아갈 때 미래에 희망이 있다’라고 했다.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주장만 있고 책임지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라며 ‘모든 갈등과 혼선은 책임지지 않는 사회로부터 온다’라고 하셨다.
대통령은 ‘우리정부도 책임 있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시고 ‘참여정부가 정부혁신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고 또 국민생활에 대해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책임을 진다는 지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정부가 책임 있는 정부가 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다.
대통령은 또한 ‘정치권과 언론에 대해서도 정부 비판이 본분이기는 하지만 책임 있는 비판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야당과 언론도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거 없는 주장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줄 수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적어도 어떤 의혹을 제기할 때는 최소한 민간인이 고소장을 쓸 때 가지고 있는 긴장감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해야한다’라고 했다.
‘어떠한 월권적·특권적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대통령은 또 ‘우리 국민들도 정부 정책에 대해서 각자 자신에게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생각해야 하고 또 우리아이들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책임 있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대통령은 또 우리사회가 책임 있는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 했다. ‘언론은 이제 정치의 영역으로부터 시민사회의 영역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언론의 고유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로 돌아감으로써 최소한의 규범과 윤리가 지켜지는 규범언론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했다.
사행성 성인오락실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검찰과 감사원은 의혹에 대해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원칙대로 철저히 조사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단호하고 철저한 단속을 하라고 지시하시며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분간 이런 저런 의혹들 때문에 시달리겠지만 진실이 밝혀지면 오히려 참여정부가 투명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자신감 있게 대처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민생경제와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민생경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안타깝다고 말씀하시고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 반드시 해결의 기틀을 마련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 ‘민생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경제를 만들어서 다음 정부에 반드시 물려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
특히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 문제와 관련하여 그 해결의 기반을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시며, 대통령은 ‘이 문제의 해결은 장기적으로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토대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006년 8월 21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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