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전시작통권 환수 로드맵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공동기자회견
국방부는 2012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한국과 미국간 전ㆍ평시 협조본부를 창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의 초안을 17일 공개했습니다.
로드맵의 내용을 보면 지난 60여년간 수직적이고 불평등한 한미군사관계의 상징인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놀라운 사실도 있지만 대신 ‘전ㆍ평시 협조본부’를 두고, 정보 및 위기관리, 공동계획 작성, 연습 및 훈련, 전시작전수행 등 한국방위의 근본적 문제에 관해 주한미군과 협의하기로 해 한국방위에 관해 다시금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보장하고 있어 ‘전ㆍ평시 협조본부’는 사실상 한미연합사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또한 로드맵 내용에 따르면 전시작통권 환수시기를 2012년으로 고집하고 있는데, 이는 작전권 환수 협상을 전력증강의 기회로 삼으려는 의도 하에 나온 것으로서, 자주권의 회복과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계기로 되어야 할 작전권 환수가 오히려 남북간 불신과 군비경쟁 및 미국의 군사변환에 따른 군비확장, 전력증강 요구에 자발적으로 복무하는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이밖에 국방부의 전시작통권 환수 로드맵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고 어떠한 전제와 조건도 없이 전면적이고 즉각적(최소한 노무현대통령 임기 내)인 환수를 촉구할 것입니다.
● 일시 : 2006년 8월 22일 (화) 오전 10시
● 장소 : 국방부 정문 앞
● 주최 : 평통사 등 취지에 공감하는 시민사회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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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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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23일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