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는 늘고 탈수급자는 줄고 예산부족은 심화, 기초보장제 재정비 시급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 여성위, 한미FTA특위 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탈수급자 현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수는 2003년 129만2,690명, 2004년 133만7,714명, 2005년 142만5,684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脫수급자수는 2003년 20만6,578명, 2004년 17만3,817명, 2005년 16만7,544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대비 탈수급자 비율도 2003년 15.98%에서 2004년 12.99%, 2005년에는 11.75%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탈수급자를 사유별로 보면, 탈수급자 중 실제 자활과 관련된 취업, 창업, 자활자립으로 인한 탈수급자수는 2003년 57,606명에서 2004년 42,531명, 2005년 37,763명으로 2년 사이 34.4%가 감소하고 있다.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중 취업, 창업, 자활자립 등 자활과 관련된 탈수급자의 탈수급율만 놓고 본다면 2003년 4.5%, 2004년 3.2%, 2005년 2.6%로 극히 저조해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탈수급자 중에 자활과 관련된 취업, 창업, 자활자립으로 인한 탈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3년 27.9%에서 2004년 24.5%, 2005년에는 22.5%로 갈수록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수급자를 사유별로 보면 2005년의 경우 전체 탈수급자 중 취업으로 인한 탈수급자가 14.6%로 1위를 차지했으며, 사망 10.0%, 자활자립 7.3%, 자녀성장 6.0%, 가구원변동 3.9%, 창업 0.6%, 질병완치 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유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취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03년에는 3만7,423명이 취업으로 기초생활수급에서 벗어났지만 2004년에는 2만8,666명, 2005년에는 2만4,454명으로 감소해 2년 사이 1만2,969명이 감소해 감소율이 무려 34.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급여의 경우 200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예산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부족분을 보면 2001년 449억3,400만원에서 2002년 627억5,000만원, 2003년 572억8,500만원이던 것이 2004년 1,506억5,900만원, 2005년에는 1,793억9,100만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의 피폐해진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자활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2001년 지원사업 시작 후 자활참여자 수가 2001년 7만5,075명, 2003년 6만3,178명, 2005년 5만2,240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자활성공율도 2001년 9.5%에서 2003년 6.8%, 2005년에는 5.5%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활지원사업의 근로유형별 실적을 보면 2005년의 경우 근로유지형, 사회적 일자리형, 시장진입형의 세 가지 유형에 각각 2만명씩 총 6만명의 참가 인원을 계획하였으나 근로유지형 142.6%를 제외하고, 나머지(사회적 일자리형 68.3%, 시장진입형 30.0%) 항목은 참여인원이 매우 저조했다. 전체적으로도 계획대비 참여 인원이 80.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정부는 자활사업 대상자를 2009년까지 1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1) 자활성공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무턱대고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인지 의문”이라며 “자활지원사업의 성공률이 부진한 이유는 단순 근로 유지형 자활사업(취로사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양적 목표달성에 급급한 자활근로사업의 외형 확대에 치중하기 보다는 빈곤층이 스스로 실질적인 자활을 이룰 수 있는 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형, 인턴형 자활근로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명옥 의원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수급자에게 근로소득과 최저생계비의 차액만큼 지급하는 보충급여방식과 일정소득 이상이 되면 의료비 등 20여가지의 각종 복지지원이 중지되는 통합급여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제도 자체가 수급자들의 탈수급 의지 내지 자활의지를 고양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빈곤의 늪’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바람직하지 못한 것인 만큼 자활의지 제고를 위한 제도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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