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조사협의회 활성화 등 보험사기 조사기능 강화
1. 검토배경
보험사기는 선량한 국민이 낸 보험료가 사기행위자에게 지급됨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시키고 상해·방화 등 중대범죄를 유발
※ 민영보험 사기규모만 연간 1조 6,500억원을 상회(보험개발원 추정)
- 또한 민영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공보험의 불필요한 재정지출도 유발
그간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개발('04.1), 보험사기방지업무 모범규준 마련('02.9) 및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 등 방지노력을 지속 추진해 왔으나,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최근 급증하는 데다 그 유형도 점차 대형화·조직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
※ 06년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건수(적발금액): 12,193건(975억원)
2. 최근 주요 기획조사사례 및 시사점
□ 입원급여금 등 편취행위 기획조사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이용한 분석결과 사기혐의가 높은 병원 관련 혐의자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입원기간의 적정성 등 조사(세부내역: 별첨1 참조)
→ 관련자 83명(관련금액 25.5억원)에 대하여 수사중
※ OOO 등 혐의자 12명은 98.11∼95.06 기간 중 고혈압등 입원급여금이 높은 특정질병을 이유로 장기입원하는 등으로 6억87백만원의 보험금 편취
□ 자동차 도난보험금 관련 기획조사
차량 도난사고의 상당부분이 전문절도단 및 허위사고에 의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1,000여대의 차량 도난보험금 지급건을 중심으로 조사(세부내역: 별첨2 참조)
→ 도난차량 328대(관련금액 82.5억원)를 적발
※ 자신의 차량을 해체하여 엔진을 제3자에게 판매하고 자신의 차량은 도난당했다고 관할경찰서 및 보험사에 신고하여 '03.3월 36백만원의 보험금을 편취
□ 차량수리비 허위·부당청구 기획 조사
전국 300여개의 차량정비업체, 부품업체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위법행위 조사(세부내역: 별첨3 참조)
→ 관련자 405명 사법조치(구속 25명, 불구속 380명)하고 27.6억원 상당의 편취금액을 적발
※ 정비업체, 부품업체가 공모하여 교환하지 않은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02.1∼'05.1 기간중 14개 보험사로부터 10억36백만원 상당의 보험금 편취
□ 그간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근본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
① 보험사기의 고도화·지능화·대형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기획조사는 연간 2∼3차례에 불과하여 기획조사를 상시화하고 그 분야를 각종 보험사기 다발분야로 확대 실시
② 민영보험·공보험·공제기관간 상호협력 및 수사기관과의 협조체계 강화 등 범정부적 대응노력을 병행함으로써 보험사기를 효율적으로 적발
③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상승, 범죄유발 등 보험사기로 인한 각종 부작용과 적발내역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을 고취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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