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 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확정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안)」 등 7개 안건이 상정·확정되었으며, 특히 이 가운데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추진방안」 등 3개 안건은 특별안건으로 보고되었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본회의) 확정안건 >
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현황 및 계획(안)
②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추진방안 (특별보고안건)
③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추진방안 (특별보고안건)
④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특별보고안건)
⑤ '07년 국가R&D 예산 조정·배분결과(안)
⑥ 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안)
⑦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안)
제21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4개 안건과 특별보고된 3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현황 및 계획」
동 안건은 제15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04.7.28)에서 확정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구축방침에 따른 사업추진경과를 보고하고 그 동안의 추진결과를 토대로 동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동 사업은 향후 세부 목표시스템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1단계(’06～’07)에서는 인력·장비·국가R&D사업·성과관리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기반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2단계(’08～’09)에서는 기술·산업정보와 정책지원정보 등을 대상으로 성과확산체제와 지역정보서비스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2>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추진방안 」
동 안건은 「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총 1차 에너지의 2.2%인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2011년까지 5%로 확대한다는 목표하에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3>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추진방안」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추진방안」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u-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신ㆍ방송ㆍ인터넷망을 통합하는 광대역통합망(BcN) 구축을 통해 2010년까지 2,000만 가입자(유선 1,000만, 무선 1,000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세대 인터넷(IPv6) 인프라를 구축하여 2010년까지 IPv6 이용자 1,000만명을 확보하고, 3만여 공공기관에 IPv6 도입을 확대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RFID/USN 기반 구축을 위해 2007년까지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의 RFID/USN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4>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2020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사회·경제구조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8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내용을 위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차원에서 과학기술 관련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논의하고자 특별히 보고하는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분야 여성진출을 확대하고 우수 외국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을 포함하였고, 향후 시행계획 작성과정에서 과학기술관련 대책을 범부처적으로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5> 「'07년 국가R&D 예산 조정·배분결과(안)」
「'07년 국가R&D 예산 조정·배분결과(안)」은 과학기술혁신본부에 국가R&D 예산의 조정·배분 권한이 부여된 후 두 번째로 이루어진 조정·배분의 결과로 2007년도 정부 R&D투자 규모를 9조 5,178억원('06년 대비 6.8% 증가)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조정·배분(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기초연구 예산비중 및 지방R&D예산 비중의 확대, 미래 성장동력 확충, 중소기업 육성,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 출연(연) 지원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 점을 들 수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앞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기획예산처와 계속적으로 협의하여 ’07년 국가R&D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6> 「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안)」
정부 R&D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말 성과중심 평가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이를 범정부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동 기본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 R&D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성과중심 R&D 평가체제를 일관성 있게 구축하기 위해 「평가의 수준향상」, 「평가의 실효성 제고」, 「평가 인프라 강화」의 3개 분야에 걸쳐 도출된 10대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성과중심의 평가제도를 조기에 정착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정부의 R&D 투입 대비 성과를 극대화하고 R&D 정책과 예산의 기획·조정 및 배분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7>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안)(’06～’10)」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05.12월 제정)에 따라 정부 연구개발성과의 관리와 활용촉진을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동 계획은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체계와 기술이전·사업화 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R&D 패러다임을 기존의투입·관리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전환시켜, 궁극적으로는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향후 연구성과 종합관리체계 구축, 연구성과 활용촉진과 관리·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3대분야에 걸쳐 도출한 8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8.18일(금)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심의하고 운영위원회에 위임된 안건을 심의·확정하기 위한 제23회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 「'0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결과」 등 6개 안건을 확정하였다.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6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운영위원회 확정안건 >
① '07년 정부투자기관 R&D 투자권고(안)
② 2005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안)
③ '0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
④ '0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결과(안)
⑤ '06년도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안)
⑥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평가 대상기관 추가(안)
<1> 2007년도 정부투자기관 연구개발 투자권고
동 안건은 11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해 ’07년도 총 예상매출액(27조 2,658억원)의 3.53%(9,619억원)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하고, 연구개발 예산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8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투자 총액의 6.4%(603억원)를 기초연구에 투자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2005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미래 국가유망기술21*’의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수준과 비교하여 평균 64.7%에 머물러 있으나, 2010년에는 78%까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과학기술부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선정하여 국과위에 보고(’05.8)
‘실감형 디지털컨버전스기술’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5년 후에 기술격차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기술은 ‘인공위성기술’로 조사되었다.
주요국의 기술수준을 비교해 보면, 미국의 기술수준이 세계 최고수준과 비교하여 평균 99.6%로 가장 앞서 있고 유럽과 일본이 각각 87.9%, 84.4%로 그 뒤를 이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기술수준이 평균 52.8%인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기술격차는 11.9%p(’05)에서 2010년에는 6.2%p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기술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200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
200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은 390개 사업, 3만 425개 연구과제로 과기부, 산자부, 국방부, 교육부, 정통부 등 상위 5개 부처가 전체 연구개발예산의 79.9%인 6조 2,231억원을 사용했다.
기초연구 비중은 22.5%로 2004년 21.0%에 비해 1.5%p 증가하였고, 지역별 비중은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지방에 32.9%를 투자하여 2004년 26.2%에 비해 6.7%p가 증가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인 미래유망신기술(6T)에 대한 투자는 매년 증가 추세로 2004년 3조 2,981억원에서 2005년에 4조 560억원으로 약 7천 600억원이 증가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동 조사·분석결과를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등 과학기술 시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4> 「’0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중점 점검이 필요한 50개 주요 사업(3조원)을 직접 특정평가하여, 사업별 평가등급 및 사업 수정·개선 방안에 대한 심층평가결과를 도출했다.
국과위는 특정평가결과를 예산 조정·배분에 반영하는 한편,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내용의 수정·보완 등 후속조치 경과를 점검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직접평가 대상이 아닌 188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가 자체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국과위가 그 결과를 점검(상위평가)함으로써, 부처의 자율적 성과관리 체제가 정착되도록 하는 데 주력했다.
국과위는 올해 처음 실시된 특정/자체평가제도의 운영결과를 점검하여 온정적 자체평가를 방지하고 특정평가의 정확성과 심층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5> 「2006년도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정부출연기관 평가결과」
과학기술분야 3개 연구회를 대상으로, 연구회의 법적 임무 및 기능수행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 3개 연구회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기관으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학기술부 소관)·한국과학기술연구원(기초기술연구회)·한국전자통신연구원(산업기술연구회)·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공공기술연구회) 등 9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부는 평가결과를 기관 사업비 등 예산과 기관 발전계획 등에 반영토록 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6> 「정부출연(연) 기관평가」 대상기관 추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총장:정명세)는 2003년 10월 설립(인가)되고 금년 2월 제1회 졸업식을 실시하는 등 조직 및 기관운영이 정착되어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통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내년부터 기관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앞으로 과학기술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국으로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시책을 지속적으로 점검·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웹사이트: http://www.most.go.kr
연락처
과학기술정책국 종합기획과 사무관 김용만 02)2110-37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