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건설교통 당정협의(‘07년 건교예산 및 주요 현안) 결과브리핑
금년도 추경은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 등에 따라 건설교통부 소관 총4,059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수해 복구비는 개량, 항구 복구를 감안하여 총 1조1,651억원(지방비 3,394억원, 자체복구 606억원)으로 책정하고 이중 국고부담 7,651억원은 금년도 재해복구비 951억원을 예비비를 통해 기 지출 하고 나머지 9,700억원을 추경에 반영키로 하고 국민주택기금의 국민주택채권 발행한도 증액분 2조5,000억원에 관한 것으로, 수해복구 관련 추경예산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으며 영구적인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7년도 예산안은 금년도에 비해 3.4%(5,549억원) 감소된 15조8,541억원, 기금은 금년보다 8.7%(1조9,139억원) 증가된 23조 9,256억원을 요구하였으며, SOC 투자규모 축소에 따른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키로 하였다.
하천정비사업 등 치수관련예산은 매년 되풀이 되는 수재의 사전예방이 필요함을 지적하였고일반철도, 국도 계속비사업 등 현재 공사중인 사업의 경우 장기간 공기연장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증가되고 있어 조기 완공을 위한 예산확보의 필요성 을 당에서 지적 하였다.
특히, 이들 예산에 대해서는 국고채 발행을 포함한 근본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정부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극 검토키로 하였다.
그 외 호남 및 경부고속철도 건설 추진,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처분계획, 지방건설경기 보완대책 마련,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추진 등에 대해서는 이해를 같이하고, 당정이 적극 협조키로 하였다.
호남고속철도는 금년 11월에 기본설계를 착수하여 오송～광주구간은 2015년 개통하고, 광주～목포구간은 2017년까지 완공 하기로 하였으며 경부고속철도는 9월중 대전·대구 도심구간 지상화와 중간역(울산, 김천·구미, 오송)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키로 당·정이 합의 하였다.
부실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금융기관의 보증기금금액 확인서 미제출 업체 8,000여개를 적발 1,500개를 영업정지등 기 조치 하였고 나머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6,500여개에 대해 지자체에서 조기처분 조치토록 하였다.
아울러, 교통시설특별회계는 SOC 투자재원확보의 안정성 저하를 우려하여 교통세 개편 및 교특회계 기한연장 개정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철도공사 경영개선을 위해 수입증대 및 비용절감 방안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함께 정부 추가지원을 통해 2015년에는 흑자로 전환토록 당정이 협조키로 하였다.
▷일시: 2006년 8월 23일 9:45
▷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
2006년 8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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