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논평-돈 없는 정부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나서면
게다가 일부의 보도에 따르면 2006년에서 2030년까지 총1600조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복지정책프로그램 ‘비전 2030’이 마련되어 발표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실행된다면 엄청난 규모의 증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하고 싶고, 도로나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도 건설하고 싶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 실업자 지원, 최근에는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과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도 하고 싶고.......명분이야 어떻든 대부분의 정부사업은 공무원들의 존재 의의를 확인시켜주고 정치권의 표와도 연결된다. 그러니 이것저것 하고 싶어 안달이 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작 사업을 해야 할 정부에는 돈이 없다. 정부와 정치권이 하고 싶은 일들은 많은데, 그것을 하기 위한 돈을 스스로는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공권력을 동원한 세금징수로 해결한다. 쉽게 말해 자신의 돈이 아닌 국민들의 돈을 갖고 생색을 크게 낼 수 있다.
돈도 없는 정부가 무언가를 해 준다는 말은 결국 남의 돈을 갖고 잔치를 벌여주겠다는 말이며, 남의 주머니에 들어 있는 돈을 더 많이 끌어내겠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운 줄 모른다. 또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선심 쓰듯이 써버린다. 또 자신들의 돈이 아닌 남의 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갖다 써야 좋다. 또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와야만 하기 때문에 갖가지 그럴듯한 명분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고 한다.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들의 주머니는 화수분이 아니다. 자신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지면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고, 그러다 주머니가 비게 되면 거센 저항을 했던 것이 역사다.
헤픈 씀씀이를 줄이고 정말 필요한 곳에만 지출을 하는 정부가 좋은 정부다. 국민들로 하여금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가 좋은 정부다.
권혁철(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자유기업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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