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최장현(崔壯賢) 해양수산부 차관보와 리지앤화(李健華)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부 어업국장(차관보급)은 2004년 11월 24일, 서울에서 2004년도 한중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한중 양국어선의 내년도 상호입어 규모 및 장기계획, 과도수역의 EEZ편입, 중국불법어선에 대한 지도단속 대책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이번 회담 결과, 우리어선의 내년도 중국EEZ 입어규모는 금년보다 198척, 8천톤이 증가한 1,600척 68,000톤으로, 중국어선의 내년도 우리EEZ 입어규모는 금년보다 150척 5,500톤이 감축된 2,100척 77,500톤으로 결정하고, 내년도 양국EEZ에서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및 상호 입어절차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은 상호 EEZ 입어규모의 실질적인 균형문제와 어종별·업종별할당제의 시행방안에 대하여도 내년에 구체적으로 토의하기로 하였다.

특히 양국은 내년 6월 30일부터 과도수역을 양국의 EEZ로 편입시키기로 하는 한편 그 이전에도 양측의 과도 수역에 별도 입어척수를 허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과도수역 편입에 따른 사전준비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한편, 한국측은 현재 한중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서해특정금지구역에서의 중국선박의 불법 조업문제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국측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를 고려한 성의 있는 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양국은 연구기관간의 교류 협력과 민간단체간의 협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는 등 양국간 어업협력 및 우호관계를 계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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