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한(계약후 30일)넘기지 마세요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 실거래가 신고기한을 넘길 경우 1개월 동안은 취득세(거래 금액의 2%)와 같은 금액을, 1개월에서 3개월 사이는 취득세의2배(거래금액의 4%), 신고 기간 3개월을 넘기게 되면 취득세의 3배를 과태료로 납부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위반 건수 대부분이 신고 기한을 하루나 며칠 정도 넘겨 뒤늦게 신고한 경우가 많다."며 "2억 원짜리 아파트 매매시 신고 기간 위반으로만 4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만큼 매매 계약서 작성뒤에는 바로 시·군·구청에 신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받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거래를 투명하게 하며, 가격 안정을 위해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개인간의 거래시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중개소를 통할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반드시 시·군·구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한편,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기한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되고,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 신고를 매수자 또는 매도자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당사자간 직거래일 경우에는 당사자 공동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이 신고를 할 수 없어 선량한 신고의무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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