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한·미 FTA 총괄전략(KIET 김원규 박사)』,『정밀화학산업 선진화 전략(울산정밀화학지원센터 단장)』,『무역구조조정 지원제도(경기대 최성호 교수)』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전문가 토론이 이어짐
정밀화학산업은 범용성 제품을 수출하고, 국내 생산이 어려운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입하는 무역구조로서 기술 집약적이고 소량 다품종 특성을 가지며, 미국(2.48%)보다 한국(5.96%)의 평균 관세율이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한·미간 품목별 기술격차가 크며, 일부 미국의 10% 이상 고관세 등 경쟁력이 취약한 품목이 있어 양국간 정밀화학 산업은 경쟁관계 보다는 분업 및 보완관계로서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입 영향이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이와는 상반되게 우리의 IT, 전자·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전방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한·미 FTA 추진에 따른 해당 산업의 수출확대가 기대되고, 동 산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정밀화학산업의 내수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또한, 우리나라를 미국의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과 일본의 대미시장 진출기지 등이 예상되므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선진화 전략을 마련하여 외국인투자, 다국적 기업유치, 선진기술 습득, 글로벌 마케팅 능력 활용 및 수출 확대 등 기회 활용이 필요함.
이날 토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됨.
한·미 FTA를 계기로 정밀화학 제품의 교역구조, 국내 수요기반 및 기술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에 주목하여, 국내 정밀화학산업 구조 선진화의 계기로 활용함으로서 한·미 FTA를 통한 위기와 기회를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가 함께 정밀화학산업 선진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기술 및 투자로드맵을 마련하여 신기술이 접목된 핵심기술 연구개발 지원과 혁신 클러스트 육성을 통한 산학연 공동연구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기술투자와 전략적 제휴를 통한 선진기술의 효과적 이전 및 마케팅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미국을 포함한 더욱 강화되고 있는 선진국의 환경규제로 인한 무역장벽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제수준에 적합한 국내 시험·분석·평가기관을 대폭 확충하고, 전문 인력도 적극 양성하는 시스템 구축
미국의 고관세 품목 또는 생산기반 취약 품목 등 수출 유망 틈새시장 발굴과 공동물류센터 등 유통공급체제 구축, 기술장벽 정보 분석 시스템 등 수출유망 품목에 대한 마켓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 등에 대하여 논의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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