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보건복지부 예산 당정협의 논의
제종길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저소득층과 노인·장애인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크게 확대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한데 대하여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보건복지 예산이 OECD 국가의 최하위 수준이므로 앞으로 보건 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 둘째, 공공보건의료 확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도시지역 보건지소등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해 나가기로 하였다.
◇ 셋째,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의 지급수준과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하였다.
현재 까지 조정된 보건복지부 예산은 11조 5,489억원으로서 전년도(10조 4,144억원)에 비해 1조 1,345억원(10.9%) 증가된 수준이다.
내년도 보건복지분야 주요 신규 및 정책사업은 다음과 같다
◇ 국정과제사업
ㅇ 불임시술비 지원 142억원
ㅇ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31억원
ㅇ 노인일자리 확충 763억원
ㅇ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 135억원
ㅇ 자활근로사업 2,594억원
ㅇ 지역아동센터 운영 147억원
◇ 기타 정책사업
ㅇ 입양아동 양육수당 92억원
ㅇ 입양장려금 지원 15억원
ㅇ 아동복지교사 29억원
ㅇ 장애인 선택적복지 115억원
ㅇ 장애인 종합대책 : 예산심의중
-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인등록판정체계 등
ㅇ 노인돌보미 바우처 375억원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웹사이트: http://www.eparty.or.kr
연락처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02-2129-2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