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계정의 2000년 기준년 2차 개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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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5 14:36

서울--(뉴스와이어)--한국은행은 2004년 3월에 국민계정의 2000년 기준년 개편 및 1993 SNA로의 이행을 위한 제1단계 개편결과(대상기간 : 1995～2002년)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1970～1994년을 대상으로 한 제2단계 개편결과를 발표

이번 2단계 개편결과는 통계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계정' 책자 발간을 통해 공표해 왔던 예년과 달리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공표

'국민계정' 책자 및 인터넷 DB 수록은 금년말경 이루어질 예정이며, 1차 및 2차 개편계열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계절변동조정계열은 2005년 3월 공표 예정

참고)국민계정 2000년 기준년 2차 개편 결과

I. 기준년 개편 추진상황

기준년 개편은 추진일정과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두 단계로 나누어 추진

개편대상인 1970~2002년 계열을 1995~2002년 계열과 1970~1994년 계열로 나누어 개편

1995~2002년 계열을 대상으로 한 1단계 개편은 금년 3월에 완료하여 공표*

* 개편 주요내용은 2004년 3월 발표된 「국민계정 2000년 기준년 개편 및 1993 SNA 이행 결과」참조

1단계 개편 통계표는 종합계정,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제도부문별 자본계정과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등 12개 부표로 구성

이번에 공표하는 2단계 개편결과는 1970~1994년 계열을 대상으로 하되 1단계 개편(1995～2002년 계열)시 작성하지 못한 나머지 7개 부표도 함께 작성(인터넷 홈페이지 보도자료 첨부파일 참조)

개편원칙 : 기초자료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1단계 개편시의 기준을 1970년까지 가급적 동일하게 소급·적용함으로써 개편의 일관성을 유지

2단계 개편 통계표*는 종합계정,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제도부문별 자본계정과 부표 19개(연간계열 19개, 분기계열 7개)로 구성

* 금융계정(금융거래, 금융자산 및 부채잔액 포함)은 자금순환표의 93 SNA 이행이 완료(2006년 예정)되는 대로 작성 예정

**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의 추계방법 변경 등으로 2000～2002년중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및 자본계정을 일부 수정

이번 2단계 개편결과는 통계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계정' 책자 발간과 함께 공표해 왔던 예년과 달리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공표

'국민계정' 책자 발간 및 인터넷 DB 수록은 금년말경 이루어질 예정이며, 1차 및 2차 개편계열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계절변동조정계열은 2003년 연간 확정 및 2004년 연간 잠정 국민계정 발표시(2005년 3월) 함께 공표 예정

Ⅱ. 경제규모 및 경제성장률의 신·구계열 비교

1. 경제규모

가. 명목 국내총생산(GDP)

1970~1994년중 개편계열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통상적인 기준년 개편 외에 금융중개서비스의 배분, 자본형성 및 고정자본소모 범위 확대 등으로 ’93 SNA 이행을 마무리함에 따라 구계열보다 비교적 크게 확대

나. 1인당 국민소득(GNI)

1994년 이전 개편계열의 달러화로 표시한 명목 국민총소득(GNI) 및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구계열에 비해 상당폭 증가

2. 경제성장률

1971～1994년중 신계열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실질 GDP성장률)은 7.9%로 구계열과 동일

시기별로는 1970년대에는 신계열 성장률이 구계열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1980년대와 1990～1994년중에는 신계열 성장률이 구계열 성장률을 소폭 상회

Ⅲ. 개편계열로 본 우리경제의 변화 추이

1. 경제규모

신계열로 본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명목 GNI) 규모는 1970년 2조 8,004억원에서 2003년에는 258배인 722조 3,558억원으로 확대되었으며, 1인당 GNI도 1970년 9만원에서 2003년에는 167배인 1,507만원으로 늘어났음

이에 따라 미달러화로 표시한 1970년의 GNI는 82억달러로 세계 39위였으나 2003년에는 6,061억달러로 세계 10위였으며, 1970년 1인당 GNI는 254달러로 세계 126위였으나 2003년에는 12,646달러로 세계 50위로 상승

2. 경제성장률(실질 GDP 성장률) 및 실질 GDI 증감률
신계열로 본 우리나라의 1971～2003년중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7.1%로 나타났으며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한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평균 6.9% 증가하여 실질 GDP 성장률을 소폭 하회

1970～1980년대는 실질 GDI의 증감률이 실질 GDP 성장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 무역손실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실질 GDI 증감률이 실질 GDP 성장률을 하회

2. 생산구조

생산구조의 변화추이(신계열 기준)를 보면 농림어업의 비중이 급감한 반면 제조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의 비중은 크게 상승

1990년 이전까지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비중이 모두 상승하여 왔으나 1990년 이후에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꾸준히 상승한 데 비해 제조업, 건설업 등 대부분의 산업은 그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

제조업의 산업형태별 구조변화를 보면 내수와 관련이 깊은 생활관련형 산업의 제조업내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든 반면 수출과 연관이 많은 가공조립형 산업의 비중은 크게 확대되는 추세

공업구조도 섬유, 신발 등 경공업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전기전자,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의 비중은 빠르게 상승

한편 2003년중 생산구조를 일본(2002년)과 비교해 보면 농림어업과 제조업의 비중은 일본보다 높은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낮음

3. 지출구조

최종소비지출 중 민간소비 비중은 1988년 49.2%까지 낮아졌으나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어 2003년에는 53.8%를 기록하였으며 정부소비지출은 그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

총고정자본형성 비중은 기업의 활발한 시설투자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으로 1990년대 중반까지 빠르게 상승하였으나 이후 설비투자의 둔화 등으로 하락세로 반전

수출입은 수출주도형 성장전략 및 원자재·부품·기계 등의 높은 해외의존도 등으로 그 비중이 크게 상승

2003년중 지출구조를 일본(2002년)의 지출구조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민간소비지출 비중은 낮은 반면 총고정자본형성과 수출입 비중이 높음

가계소비지출을 형태별로 보면 서비스 소비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으나 준내구재 및 비내구재를 중심으로 재화 소비의 비중은 하락

목적별로는 음식료품,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등 생활필수품의 구입 비중은 낮아진 반면 교통비, 통신비, 임료 및 수도광열비 등의 비중은 상승

고정투자의 구조변화를 보면 1970～1980년대에는 고도성장에 따른 기업의 대규모 생산설비 확충 등으로 설비투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건설투자의 비중이 낮아졌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설비투자 위축 및 건물건설 투자의 확대 등으로 건설투자의 비중이 상승

’93 SNA 이행에 따라 새로이 추가된 무형고정투자의 비중은 지식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

한편 주체별로는 민간부문의 고정투자 비중이 1990년 이전까지는 활발한 기업투자수요 등으로 계속 높아진 반면 1990년 이후에는 하락하는 추세

1970년 40.0%이던 수출입의 대GNI 비율은 1981년 83.9%까지 상승하였다가 1993년 54.4%로 낮아졌으나 1994년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가운데 2003년에는 76.1%를 기록

4. 분배구조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의 구성내역을 보면 피용자보수의 비중은 70년 33.8%에서 2003년에는 44.2%로 상승. 이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도 2003년 59.7%로 70년(41.1%)보다 18.6%p 상승

기업 및 재산소득의 비중은 70년의 48.4%에서 2003년에는 29.9%로 하락

고정자본소모와 생산 및 수입세의 비중은 대체로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

우리나라의 분배구조를 일본(2002)과 비교해보면 기업 및 재산소득, 생산 및 수입세의 비중은 높은 반면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의 비중은 낮은 수준

5. 저축률과 투자율

총저축률은 80년대 후반까지 가파르게 상승하여 88년 40.4%까지 높아졌으나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어 2003년에는 32.6%를 기록

민간저축률도 88년 33.0%까지 상승하였으나 2003년에는 20.4%로 하락

국내총투자율은 70년 24.8%에서 1991년 39.7%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계속 낮아져 2003년에는 29.5%로 하락

-> 투자재원 자립도는 대체로 외환위기 이전(80년대 후반 등 일부연도 제외)까지는 총저축액이 국내총투자액을 밑돌아 100을 하회하여 부족한 재원을 해외로부터 도입하였으나, 1998년 이후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됨에 따라 총저축액이 국내총투자액을 웃돌아 100을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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