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은 지방과학기술 진흥의 기본 틀과 방향을 제시한「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에 대한 양적인 투자도 ’00년 8,522억원에서 ’05년 2조 8,870억원으로 3.4배 정도 증대되었다. 지방에 대한 과학기술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 추진실적 점검의 내실화를 위해 추진과제별 평가를 실시했으나, 지자체내에서 추진되는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지자체별 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제1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00～’04년) 수립(1999.12월)
**「제2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05～’07년) 수립(2005.5월, 국과위)
과학기술부는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에 대한 지자체별 평가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기로 하고, 우선 금년 4월에「’05년도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 추진실적」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했다. 시범평가에서는 계획대비 추진실적 달성도·지방비 투자비율·지자체 자체 추진사업 비율 등 3개 평가지표로 추진실적을 평가했으나, 지자체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전문R&D관리기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인 평가지표와 평가체계를 개발하는데 주안을 두었다.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 평가지표」는 크게 지방과학기술진흥 활동에 대한 사항과 지자체의 과학기술혁신 노력에 대한 사항 등 2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지방과학기술 활동지수”는 계획대비 추진실적 달성도, 논문·특허 산출, 인력양성 등 3개 항목을 통해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적인 성과를 측정하고, “지자체 과학기술 혁신지수”는 지방비 투자비중, 지자체의 자체추진 사업 수, 지자체 과학기술예산 비중, 전담조직 설치여부와 구성인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자체 평가시스템 구축 등 6개 항목을 통해 자체 R&D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측정한다.
최종 지자체별 평가는 분야별 세부항목의 평가결과를 종합한 후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지방혁신역량 등을 고려한 조정사항을 통해 총점을 산출하고, 16개 지자체별로 상대평가에 따른 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과학기술부는「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 평가지표」를 16개 광역지자체로 하여금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 시행계획 수립과 추진실적 작성을 위한 준거 틀로 활용토록 유도하고, 내년 초 실시예정인「제2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06년도 추진실적 점검 시부터 이를 본격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 대한 평가결과를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나 지자체에 대한 R&D예산의 선별적 지원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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