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도지사는 24일 취임 첫 순방인 울릉군 방문에 이어 25일 오전 독도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독도 수호를 위한 경상북도 신구상」 발표의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울릉·독도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관용 도지사는 그 동안 울릉·독도 발전이 미진한 것에 대하여 “그동안 울릉·독도의 발전은 개발노력에 비해 실적과 성과가 너무나 미흡하다고 설명하면서, 그 예로 울릉일주도로 공사가 1963년 시작된 후 43년이 지나도 미완성 상태라고 말하고, 이제 울릉·독도 발전은 그동안의 단순한 인구기준이나 재정자립도에 근거한 단순한 지원 정책이 아니라 독도 영유권 수호라는 새로운 차원에서 경제논리나 행정논리를 떠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확인 받는 영토수호라는 새로운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 했다.
아울러 “독도 분쟁 문제는 분쟁이 있을 때마다 감정적인 강경 대응만이 아니라, 이제는 차가운 이성으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이끌어 가려는 일본의 야욕을 사전에 단호히 저지하기 위해서는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가 독도의 모섬인 울릉도에 대해 체계적이면서도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여 국제적인 시각에서도 국가 전략상의 요충지요, 해양과학의 전초기지로서 무한한 미래 에너지와 해양자원의 보고임을 널리 알리고 지켜나가는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김관용 도지사는 “특히 독도 문제는 단순한 생태보전이나 자연환경보전 차원을 넘어서 울릉도가 국제적인 아름다운 섬으로 확실이 자리할 수 있는 자존력을 갖추고 관리되어, 국제적으로도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그 실체를 쉽게 보고 체험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개발과 활발한 SOC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특단의 국가적 지원 대책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이번에 발표하는 「독도 수호를 위한 경상북도 신구상」발표는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재삼 강조했다.
이번에 독도에서 발표한 경북도의 「독도 수호를 위한 경상북도 신구상」은 크게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21세기 해양시대를 대비해 바다로 눈을 돌려 ‘해양지향’의 발전전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동해안을 경북발전 원동력의 중심축으로 내륙관광에서 해양관광으로의 전환 등을 위해 독도·울릉을 기점으로 강원도와 울산을 연결하는 경제와 관광의 ‘동해해양삼각벨트 구축’사업을 위해 ▲ 9월초 경북도의 조직개편을 통해 ‘해양정책과’를 신설하고, 울진해양과학연구단지 조성과 한국해양연구원 동해기지에 ‘독도센터’를 설치하고, 울릉도에는 그 분원인 ‘독도해양연구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둘째, 국가와 국가, 국가와 지역, 지역과 지방간에 경계가 없는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대비해 새로운 차원의 「지방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주요내용은 독도 문제와 관련해 ‘독도자문대사’를 위촉하고, 독도의 학술적 연구와 홍보 활동을 위해 8월말 ‘동북아 역사재단’과 독도관련 공동연구와 지원사업 연계를 위한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독도영유권과 동해명칭의 정당성 지지와 획득을 위해 러시아 극동연구소, 중국 사회과학원 등 해외연구소와도 ‘공동 연구 및 학술대회’도 개최하고, 울릉도의 독도박물관 기능을 더욱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셋째, 울릉도·독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하와이’로 개발해가기 위해 울릉에 ‘독도해양연구센터(분원)’을 설치를 계획하고, 2008년에는 ‘독도관리선’을 새로 진수하며, 1963년 이후 43년 동안 미개통된 울릉 일주도로 유보구간 개설, 울릉 경비행장 건설,울릉 사동항 2단계 개발, 독도입도 제한 완화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 서울대 이상면 교수의 ‘실효적 지배란 사람이 가서 살 수 있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앞으로 독도에 관광객들이 와서 체류하며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들고, 어업인 들이 정주하면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독도마을어장 조성’과 ‘어업전진기지’ 설치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김관용 도지사는 신구상 발표에 이어 울릉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일주도로 개설, 사동항 2단계 개발, 독도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울릉도 주요 현안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독도 입도제한 완화, 울릉·독도 해저에 매장 추정되고 있는 ’하이드레이트‘ 자원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개발 착수, 울릉개발촉진지구 지정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망했다.
취임 첫 독도 방문에서의 “독도 수호를 위한 경상북도의 신구상 발표는 독도 영유권 수호와 울릉·독도 발전에 대한 김관용 도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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