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운동본부 성명-도박 산업 비리연루자 성역없이 처벌하라

2006-08-25 11:27
서울--(뉴스와이어)--검찰이 게임오락산업의 세금 탈세 혐의 및 정,관계 유착에 대한 전면수사에 들어가는 데에 맞서 게임업자들이 '비리커넥션' 폭로를 위협하면서 돈 뜯어간 공무원들과 함께 자폭할 것이라는 등 '바다이야기' 사태가 민심을 검은바다 속으로 침몰시키고 있다.

굳이 '바다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세간에는 게임도박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산업으로 인식되어져 지난 X 파일에서도 드러났듯이 기업은 물론이고 관련 기관 단체의 여러 단계에서 물리고 얽힌 사안이며, 돈세탁을 하거나 각종 이권 청탁의 주요 교통로이며, 허가 난 탈세의 현장이란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더욱이 우리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정부가 게임오락산업이 세계 속에서의 게임기술력 발전과 국내경기 활성화 등,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 도박문화를 양산하여 왔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을 한탕주의, 허무주의에 빠뜨리고 생산적 노동문화를 파괴하게 된다.

이미 복권,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에 더해 각종 성인오락실, 성인PC 방이 주택가는 물론 안방까지 침투하여 있다. 자료에 의하면 남한의 성인 중 7.3%~9.3%는 병적도박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3%, 도박산업이 성행하는 호주의 6%를 뛰어넘는 극히 위험한 수치이다. 그 결과 파산과 실직, 이혼은 물론이고 자살과 절도, 마약과 폭력 등으로 이어져 민생을 파탄시켜 사회적 혼란을 가중하고 기생문화를 만연케 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

따라서 가정과 사회를 황폐화하는 사행성 도박 산업은 원천적으로 근절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윤리의 확립과 국가 기강을 일신하기 위하여도 현직 대통령과 역대 대통령, 현직 및 역대 관련 주무 장관들은 정책적 실패에 대한 진단과 함께 침몰한 바다 관련 비리자와 공모자들은 투명하게 수사하여 철저히 단죄할 것을 주장한다.

아울러 앞으로는 경제가 어렵다고 하여 사행산업을 토대로 경기를 회생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땀흘려 일하는 근로자와 성실하게 건전한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부자가 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정책이며 국민경제의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06. 8.25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개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무실·역행·충의·용감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1999년 5월 12일 출범했다. 사업은 크게 정책 활동과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책 활동은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부공익신고센터 위탁대행, 암행감찰, 모니터링, 청렴컨설팅, 청렴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투명사회포럼을 통해서는 반부패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그 외에도 매년 사회 각 부문에서 투명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개인과 기관에게 흥사단 투명상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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