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한 경상남도 정책방향
경상남도 시·군지역을 향후 10년간 추계한 결과 시지역의 경우 밀양과 사천의 고령인구비율 증가가 두드려져, 2015년도에 창원시와 김해시·거제시·양산시의 고령인구비율이 10% 미만인데 비해, 밀양시와 사천시는 2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지역의 경우는 시지역에 비해 고령인구비율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추계되었는데, 특히 2006년에 이미 고령자의 비율이 30%에 가까운 남해·산청·의령·함양의 경우, 지금과 같은 인구추이가 계속된다면 10년후인 2015년도에는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무려 50%에 가까울 것으로 추계되어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는 출산율 저하와 수명연장이 가장 큰 원인이다. 2004년 현재 경남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갖게 될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이 1.26명으로 전국의 1.16명보다는 높지만 점차 줄어들고 있고, 기대수명은 2003년도에 77.5세로 10년전에 비해 5세가량 높아져 수명연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고령사회의 대표적인 위협요인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노인부양부담 증가·노인소외이다. 경상남도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하여, 2005년 2,138천명이던 생산가능인구가 2030년에는 1,835천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2015년이 되면 생산가능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여야 하고, 2030년이 되면 약 2명의 생산가능인구가 노인 1명을 부양하여야 할 만큼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핵가족화와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사회와 가정에서 느끼는 노인의 소외감은 더욱 커지고 있어 노후를 잘 보낼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
경상남도는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출산장려 및 영유아 영양지원·산업인력 확보·노인복지계획 수립·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평생교육체제 구축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첫째, 경제적 불안정이 결혼을 방해하고 있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활성화 및 청년고용창출 방안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경남도의 미래를 위해 일회성의 보상책을 마련하기보다 임신부·출산부·수유부 및 학령기 이전의 영유아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것으로 판정된 대상에게 보충식품과 영양교육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인력 확보를 위해 활용되고 있지 않은 여성인적자원에 주목하여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령자=고비용’이라는 획일적인 등식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직무능력에 맞는 인력배치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전직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준고령노동력이 조기퇴직후 개인서비스업에 집중하지 않고 생산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중상층 노인을 위한 유료 복지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에서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주간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가정봉사원 파견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여 각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넷째, 노인의 여가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인복지회관을 확충하고,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되, 교육·노동·여가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군지역의 경우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여가시설의 접근성이 떨어져 문화소외현상이 매우 심각하므로, 이동서비스를 통한 공연·도서대여·문화강좌를 지원하고, 지리적 여건 및 고령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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