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 개막
“아시아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노동부와 ILO(국제노동기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4차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가 8월 29일부터 나흘간 부산 BEXCO에서 개최된다.
※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베르사이유조약(13조 노동)에 의거하여 사회정의에 기초한 세계평화 실현, 근로조건 개선 및 결사의 자유 확보 등을 목적으로 1919년 국제연맹 산하에 설립된 전문기구
- 현재 178개 회원국 보유, 노사정 삼자주의 방식으로 운영, 한국은 1991년 152번째 회원국가임
- ILO 지역총회 : 미주, 유럽,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등으로 나눠 4년마다 지역총회 개최, 아태총회는 13차까지 아태사무소가 있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어옴. 제14차 ILO 아시아·태평양지역총회는 태국이외 회원국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됨
이번 총회는 아태지역 40여개 회원국 노동장관 및 노사정 대표 등 600여명이 참석하여 세계화시대에 이슈화되고 있는 “아시아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한다.
아태지역은 세계 인구의 60%가 거주하며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공정한 분배, 실업 및 임금감소 등 해결해야할 과제들을 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번 총회의 주제인 ‘아시아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세계화의 기회를 더 많은 ‘양질의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발전시키고, 경제발전과 성과가 모든 사람에게 ‘양질의 고용’으로 돌아가는 조화로운 사회통합을 달성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8월 29일(화) 오후 2시에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의장단(의장: 이상수 노동부장관, 부의장 : 노사정 각각 1인) 선출이 있을 예정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제14차 아태총회의 의장으로 선출되며 수락연설과 함께 본격적인 의장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랏트나시리 위크라마나야카 스리랑카총리와 마루프 바킷 요르단 총리의 특별연설과 ILO 사무총장의 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 본회의 : ILO 사무총장 보고서 토의
“ 노동기본권, 적절한 소득 및 사회 보장 혜택 등 자유·평등·인간의 존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4일간 계속될 본회의에서는 ILO 사무총장의 두가지 보고서를 토대로 “아시아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이 논의된다.
< ILO 사무총장 보고서 Ⅰ, Ⅱ >
- 「아시아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관한 결과 보고서 : 2001-2005」: 아시아에서의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2001-2005년간 ILO 활동을 평가한 결과보고서
- 「아시아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아시아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실현을 위한 과제를 분석한 주제보고서로서 금번 아태총회의 토론 자료로 사용되며, 회의결과는 향후 5년간 ILO 아태지역 내 사업추진의 지침이 될 예정
▣ 분과회의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4가지 핵심이슈 집중 논의
분과회의는 패널토의형식으로 진행되며 세션1～세션 4까지 매일 2세션씩 동시에 진행된다. 세션별 주제 및 주요 논의내용은 아래와 같다.
세션 1 :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 제고, 생산성 향상 및 고용
※ 아시아는 ‘95～’05년간 생산성은 40% 가까이 상승하였으며 노동인구는 2015년까지 전세계 노동인구의 6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나 고용 및 공정한 수익분배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 세션의 논의 주제는 아시아와 전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고용 위기와 양질의 일자리이다.
논의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중국과 인도의 부상과 아시아의 경쟁력, 생산성 및 일자리 문제
▷ 지속적인 빈곤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성 증대의 중요성
▷ 경쟁력, 생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방법,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각국이 근로기본권과 자유 보장 등 질적 혁신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인력의 훈련가능성 및 고용가능성 향상 방법 등 논의
세션 2 : 아시아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축
이 세션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거버넌스의 조정과 현대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 노동법 개혁이 노사에 미치는 영향
▷ 유연성과 안정성 간의 효과적인 균형 방안
▷ 기타 노동시장 현대화 방안 등
세션 3 : 밀레니엄 세대 :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 ‘05년 아시아는 전세계 청년실업의 48% 차지함. 청년실업을 반으로 줄이는 경우 동아시아에서는 1.5～2.5%, 동남아에서는 4.6～7.8%, 남아시아에서는 4.2～6.7%, 서아시아에서는 7.1～11.4%의 GDP 증가 예상
이 세션에서는 밀레니엄 세대, 즉 21세기에 최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조명해 본다. 논의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청년고용네트워크 주도국가의 경험과 교훈, 청년고용에 대한 지역단체들의 경험과 교훈
▷ 청년 고용을 증진하기 위한 노조의 노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 삶의 주기 관점에서의 세대간 문제, 청년고용대책과 아동노동근절, 노인층의 노하우와 청년층의 활력과 혁신 간의 조화방안
세션 4 : 노동이주 : ILO 다자간 틀 시행을 위한 지역적 전략
※ 지난 20년간 근로자 이주율은 매년 6%씩 증가했으며, 이는 노동력 증가율의 두 배에 해당함.
이 세션에서는 이주노동이 송출국과 수입국 모두에게 이롭게 작용하고,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사안을 논의한다 .
▷ 이주노동자 보호 정책 사례, 불법이주 통제 및 여성, 아동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방안
▷ 이주노동에 관한 성공적인 정부간 협정
▷ 안정적인 송금 방안, 이주노동자 보호와 관련한 노사단쳬 모범 사례
▣ 노동장관특별세션 : 한국의 직업능력개발 분야의 성공사례 발표
총회 둘째날(8.30 13:00~15:30) ‘APEC 하우스 누리마루’에서 개최되는 노동장관특별세션에는 ILO 사무총장, 아태지역 장·차관, 노사그룹대표, 국제기구 대표 등 100여명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며, 주제는 “세계화시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본 특별세션에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직업능력 개발과 한국의 경험’이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한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양질의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여러 정책 대안이 있겠으나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직업능력개발이라고 평가하고 한국의 지난 30년간의 직업능력개발정책의 경험과 시사점, 최근의 환경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혁신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변화의 한가운데 위치한 아태지역 국가의 직업능력개발 발전을 위한 한국의 협력사업을 제시할 예정이다.
본 특별세션을 통해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경제발전성공사례를 아태국가들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지역 및 국제기구 대표 패널세션
총회 셋째날(8.31, 17:00~18:00, BEXCO 3층)에는 후안 소마비아(Juan Somavia) ILO 사무총장, 김학수 UNESCAP 사무총장, 메르바트 탈라위(Mervat M. Tallawy) ESCWA 사무총장, 옹 켕 용(Ong Keng Yong) ASEAN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여 “21세기와 양질의 일자리-전략적 파트너쉽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ILO와 여러 국제기구와의 패널세션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ILO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성취하기 곤란하고 다른 국제기구와의 가치 공유와 전략적 협력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ILO의 판단에 의해 개최된다. .
▣ 폐막식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간, 노사정간 협력을 결의하며
총회 마지막날(9.1)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 즉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정리하고 이상수 노동부장관의 폐회선언과 함께 나흘간의 회의를 마감한다.
이번 총회에서 국가적 과제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문제 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아태회원국들에게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상과 함께 노동분야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국제협력국 ILO아태총회준비팀장 김환궁, ILO아태총회준비기획단 사무관 이영진 502-02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