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도권 규제피해 사례집(Ⅰ)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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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8 10:49

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체, 지역 등에 대한 피해유형을 분석해 ‘수도권 규제피해 사례집(Ⅰ)을 제작해 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 등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에 있어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의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지난 8월중까지 1차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 입지규제 피해사례 ·수도권 공업지역 공급 규제실태 ·관광지 등 환경관련 규제 피해사례 ·대학규제관련 피해사례 ·군사시설보호규제에 의한 북부 낙후지역 피해사례와 기타 사진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도는 최근 청와대와 정부 관련 부처에 이 같은 피해사례를 건의해 “산업집적 및 공장 이용에 관한 법률만 개정해도 40조원의 신규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경기도는 이와 같이 수도권 규제에 의한 피해사례들을 근거로 수도권 기업활동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그간의 학계 연구실적을 근거로 삼고 있다.

중앙대학교 허재완 교수는 “올해 초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효과에 관한 연구를 통해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하면 취업자 수가 20만2000명 증가하고 공장증설에 대한 규제완화 시에는 총 16조3000억원의 생산액 증가와 7조70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개발연구원 김군수 박사는 지난해 말 수도권 첨단업종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에서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로 26조원의 생산이 유발되고 9조8000억원의 부가가치가 생기며, 20만명의 고용유발을 가져올 것”이라는 비슷한 연구 결과를 내놨다.

앞으로, 경기도는 기업규제 피해실태 조사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생활피해 사례 등 2차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피해사례집(Ⅱ)을 제작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도민 등이 수도권 피해규제사례집 자료를 필요로 할 경우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며 경기넷에 게재해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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