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 한-EFTA FTA 발효 개시
한·EFTA FTA는 한·칠레, 한·싱가포르 FTA에 이어 우리나라가 체결한 3번째 FTA로서 지역경제블록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FTA이며, 선진경제권인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
※ EFTA 4개국의 총 GDP는 6,220억달러로 세계 9위권이며 1인당 GDP는 3만2,979달러 수준(2004년)
특히, 동 협정은 EFTA측이 발효즉시 우리나라의 모든 공산품·수산물의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100%철폐하게 되어, 전기전자·자동차·섬유류 등 우리 주력품목의 EFTA 시장에 대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측은 EFTA 측에 공산품과 수산물의 99.1%에 대하여 양허하고 일부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공산품의 경우 최장 7년, 수산물의 경우 최장 10년에 걸쳐 철폐
양측은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서로의 민감성을 감안,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해서는 비교적 제한된 범위에서 자유화를 규정한 양자협정을 체결한 바, 소주·막걸리 등 우리 전통주와 김치·라면 등 가공농산물에 대한 수출이 FTA 발효에 따라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를 인정하게 됨에 따라,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해외판로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서비스무역 자유화, 투자확대·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방송서비스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동 협정의 발효는 양측간 무역 투자의 확대 및 포괄적인 경제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EFTA FTA 발효시 우리나라 GDP는 연간 51백만불~123백만불 증가되고, 국민후생은 36백만불~69백만불 증가 및 우리의 대 세계무역수지는 250백만불 정도 호전될 것으로 예상 (KIEP, 2006.8월)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자유무역협정지역교섭과 02-2100-8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