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산업협력 추진으로 전면적 동반자 관계 강화

뉴스 제공

2006-08-29 06:02

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 정세균장관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마카이(馬凱) 주임은 2006.8.29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7차 한중 산업협력 장관회의를 개최하였음

이날 회의는, 양국이 지난 94년 한·중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구성한 산업협력위원회가 중국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2002년 6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된 이후, 협력체제와 운영방식을 재정비하여 한중 산업협력 장관회의로 명칭을 바꾸어 개최하게 된 것임

특히 금번 회의는 양국간 경제교류의 확대에 따라 상호 경제적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양국 간 산업정책에 대한 정보교류와 정책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4년만에 재개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정세균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과 중국은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양국이 합작한 북경현대자동차의 성공에서 볼 수 있듯이 서로의 이점을 잘 활용하면 상호 윈-윈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하였음

특히 정장관은 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자원 분야의 양국간 협력 잠재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평가하고, 에너지절약, 화력발전 및 원전, 석유비축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경험과, 가스 및 유전개발 분야에서 중국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하였음

한편 정장관은 실질적인 산업협력의 주체가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최근 중국의 경제정책 및 투자환경 변화로 한국의 투자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중국정부가 기업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을 변경할 경우 기업들이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촉구하였음

마카이 주임은 기조연설을 통해 정장관의 산업협력방향에 대한 제안에 동감하고, 최근 중국경제의 현황과 향후 산업정책 방향을 설명하였음

마카이 주임은 최근 중국경제는 금년 상반기에 GDP가 10.9%성장하고 주민소비가 12.4%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기술자립도가 낮고,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으며, 도농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일부산업의 과잉생산이 심각해지고 있는 등의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였음

마주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4가지 산업정책 방향을 소개함

- 우선 서비스산업과 농업을 우선 발전시키고, 하이테크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게 하는 등 산업구조를 고도화
-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 기술개발 체제를 혁신하여 자주기술혁신능력을 제고
- 에너지절약을 최우선사업으로 추진하여 에너지절약형사회로의 전환을 촉진
- 서부와 동부에서 중부로 이어지는 지역개발 정책과 산업클러스터 정책 등을 조합하여 지역간 균형성장을 달성

한편 한·중 양측은 금번 회의를 통해 산업정책, 에너지산업, 중소기업정책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촉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양국은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 등을 활용하여 협력분야를 확대해 나가며, 양국의 산업관련 연구기관간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양측은 고유가 및 국제에너지 수급문제와 관련해 정책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석유비축, 전력, 석유·가스 등의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기로 함

중소기업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한·중 중소기업협력 실무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기술협력, 인력양성, 중소기업진출 애로해소 등의 분야에서 협력과제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함

금번 한중 산업협력 장관회의는 그간 무역 및 투자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던 한중 산업 및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산업협력의 기본틀을 재정립하여, 한중 동반자적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웹사이트: http://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