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 논평 - 한국 압박하는 일본 정부, 어선 나포로 한국 굴복 유도
일본 수산청은 심심하면 한국 어선을 나포한다. 한국 어선을 깔보고 기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나포하는 경우도 많다. 어획량을 초과했느니 속였느니 핑계를 대어 함부로 임검하고 끌고 가고 협박에 굴복하지 않으면 격침시켜 버린다. 사람이 죽고 말고는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 조선해(동해)바다에서 일본은 이미 식민지 시절의 종주국 행세를 하고 있다.
일본 어업 지도선이 한국 어선을 나포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어선 나포라는 압박 수단을 통하여 한국 정부를 일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다.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독도 공동관리 문제가 있다. 일본은 신속하게 완전한 공동관리 체제로 들어가려는 것이고 한국 정부는 독도본부를 비롯한 국민의 눈치를 살피면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눈치를 보면서 시기를 저울질하다 보니 일본이 원하는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문제를 한국의 판단에만 맡겨두면 언제 완전한 공동관리 체제로 들어갈지 알 수가 없으니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의 하나로 어선을 나포하는 것이다.
한국은 자국 어선이 나포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일본과 교섭에 들어가야 하고 어선을 풀어내자면 일본의 비위를 맞추어야 하니 자연히 일본 정책에 한 걸음씩 끌려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슬금슬금 끌려가는 것은 결국 독도 문제를 일본의 소망대로 처리하는 것이다.
일본의 무뢰배 행위를 단호하게 응징하는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일본 EEZ에 들어가지 않아도 우겨서 끌고 가는 사례도 있다. 어획량을 넘지 않아도 넘었다고 우겨서 끌고 간다. 항상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일본의 비겁한 국가적 속성에 어떤 경종을 울려야 한다. 이를테면 일본 어선을 나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한국 어민만 저지르지 않은 잘못까지 뒤집어쓰면서 일본 이익을 위한 포로 노릇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
2006. 8. 28. 독도본부(www.dokdocenter.org)
독도본부 개요
1999년 1월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지금 독도는 위기의 진상이 감춰진 때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넘어가고 있다.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독도는 일본영토로 바뀐다.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해결하고자 2000년 출범해서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와 전면무효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독도위기 강좌, 도서발간,각종 문화행사,대국민홍보 등을 통하여 독도위기를 알리고 전국민의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영토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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