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재정공시 시행
울산시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거 도입된 『지방재정공시』제도에 따라 시의 재정운영상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5년도 재정운영상황을 담은 ‘2006년 지방재정’을 8월 30일자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지방재정공시 내용은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 ‘공통공시’와 지역의 특수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의 ‘특수공시’ 이다.
공통공시 내용을 보면 울산시의 2005년말 기준 살림규모는 1조8,070억2,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9,389억8700만원으로 시 예산의 52%이다.
중앙정부의 의존재원(교부세, 보조금 등)은 3,345억6,800만원으로 울산시 전체 살림규모의 18.5%로 나타났다
2005년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종합운동장 건립 등 대형사업 추진을 위해 투입된 채무는 5,680억3,5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공유재산에 있어 토지 등 2,434건(1조3,590억4,300만원)을 취득하고 2,357건(6,040억3,100만원을)을 처분 및 관리 전환하여 총 2조1,079억8,500만원 상당에 이르고 있다.
기금은 총1,124억3,500만원으로 지방채원리금 상환재원을 위한 지방채상환기금이 29억4,400만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 사업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31억5,700만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704억7,900만원, 농어촌 지원 육성을 위한 농어촌육성기금 141억2,000만원, 지역개발 사업 융자를 위한 통합관리기금(문화예술기금 등 7개) 217억3,500만원 등이다.
특수공시는 지역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을 기준으로 지난 8월 24일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10개 사업으로, 내용으로는 매곡지방산업단지조성, 자동차부품혁신센터 건립, 울산테크노파크 조성, 울산대공원 조성, 태화강오염하천 조성, 종합장사시설 건립, 울산종합운동장 건립, 태화강 동천강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공사, 길천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오토밸리로(율동~화봉택지) 사업 등이 완료 또는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시는 재정운영 우수사례에서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지방재정 분석·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5억원과 재정집행 대상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정부포상과 특별교부세 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주요 수범사례를 보면 철도이설 사업과 관련한 외화차입부채 상환에 있어 환율상승에 따른 환차손 발생을 피하기 위해 종전 연 4.25% 이자를 부담하고 있던 철도이설 사업관련 대일 차관(OECF) 260억(원금 215억, 이자 45억)중 10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이자율 연 4.0%)으로 차환하여 연간 15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했다.
또한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자금 관리기금 채무를 지역개발기금에서 조달했던 연이자율 5~7% 수준의 상수도사업 채무 1,013억원(원금 886억, 이자 127억)중 559억원을 지역개발기금(이자율 4%)로 차환하여 채무상환주기 연장으로 약 220억원의 단기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두는 등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한편 지방재정공시제도는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6년 1월1일자로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올해 첫 시행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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