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유토지 분할특례법 시행기간 종료임박
공유 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건물의 신ㆍ증축과 은행 등에 담보 제공이 불가능하게 돼 있어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토지를 말한다.
▲대상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구비서류는 분할신청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무허가 건축물은 토지의 점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등을 지참하여 금년 말까지 시ㆍ군ㆍ구 민원실에 공유토지 분할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적공부정리 수수료와 공유토지분할등기 수수료, 공유물분할소송 비용 등의 분할 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어 1인당 약 260여만원의 비용절감 혜택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토지와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2/4분기 현재까지 439필지에 대한 공유토지 분할신청을 접수받아, 그중 323필지를 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장; 판사)의 의결을 거쳐 관할 등기소에 분할등기를 촉탁했다.
참고로 이번 특례법은 분할을 제한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배제하여 분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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