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공공건설 및 지방중소건설업체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 개최
1. 개요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월29일 12:00부터「공공건설 및 지방건설업체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참석자
·당 측 : 강봉균 정책위 의장,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재경위원
·정부측 : 경제부총리, 재정경제부 차관, 건설교통부 차관
2. 논의내용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건설경기가 부진하여 건설업계가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뜻을 같이하고 ‘공공건설 및 지방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공공건설 및 지방건설업체 활성화’와 관련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결정하고, 금년중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등 관련법령을 개정·시행키로 하였음
<지방중소건설업체 지원>
ㅇ 지역의무공동계약 대상금액 상향조정[현행 50억원→고시금액(84억원)]
* 84억원까지 확대시 국가,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매년 2.9조원 규모가 지역의무공동계약 대상이 되며, 당초보다 0.6조원 가량 확대됨
ㅇ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이들은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소재 업체들에 한하여 실질적으로 수주가 될 수 있도록 함
ㅇ 기술이 일반화된 공사에 대해서는 고난이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 공종에서 제외 → 중소건설업체 수주대상 범위 확대
ㅇ 중소기업 자금회전 원활화를 위한 대금지급기한 단축(현행 청구후 14일이내 → 7일이내)
ㅇ 건설업체에 대한 상시점검등 등록요건 관리강화를 통한 Paper Company 근절 → 건설업체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건실한 지방 중소건설업체 보호
<공공 건설부문 발주규모의 안정적 유지>
ㅇ 현재 진행중인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여유한도를 활용하여 기성고를 안정적으로 유지
- 아울러 ’06년 공공부문 발주예정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토록 독려
ㅇ 국유지를 활용한 공공분야 건설투자지원 강화 및 임대주택 등 공급을 위한 노력 병행
(예) 도심 소규모 국유지를 활용한 서민용 상가주택 개발, 우체국사 신·증축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등 검토
ㅇ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장기계속계약방식이 아닌 계속비 계약방식에 의하여 체결 유도
- 장기계속공사로 체결된 계약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액이 책정되도록 독려(사업규모가 축소조정 되지 않도록 조치)
2006년 8월 29일 제 3 정 책 조 정 위 원 회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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