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구축
□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국내정착 지원
법무부는 최근 국민과 결혼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 급증함에 따라,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생활정보 지원, 사회적응 교육·정착지원, 고충상담 등 실질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별로 국적별·지역별 결혼이민자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결혼이민자 상호간 사회적응에 필요한 정보교환과 조언이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국제결혼으로 인한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구·단체 등과 연계하여 결혼이민자와 가족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할 예정이다.
□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
법무부는 우선 지역별로 결혼이민자 상호간 대화를 통해 사회적응에 필요한 조언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주기적으로 간담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내체류, 영주권·국적취득 관련 법령 안내 및 사회적응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결혼이민자 인적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국적취득 결혼이민자 중에서 지원을 받아 일정 인원을 명예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위촉하여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국내생활 경험이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게 된다.
법무부는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및 「인권담당관제도」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의 각종 인권침해와 고충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언어소통 문제 등으로 법적조력을 받지 못하는 결혼이민자에 대하여는 특수외국어능통 직원 및 국적별 명예출입국관리공무원 등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통역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한글교육, 문화체험, 생활정보제공 등 결혼이민자 가정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지원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외국인관련 지원업무를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체제 구축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에 대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언어·문화·종교 등의 다양성을 가진 외국인을 인정하고, 사회통합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에 대한 다문화·인권교육 및 자체 워크샵 등의 협의회를 정례화 할 예정이다.
□ 기대효과 등
결혼이민자에 대한 네트워크 형성지원 프로그램은 법무부가 그간의 관리중심 행정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또한, 금번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시에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교육·문화, 정보제공, 생활안정 지원, 고충상담 등 입체적인 토탈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게 되어, 가족 내의 갈등요소를 조기에 해소하고 나아가 이들 가족이 한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민광식)는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영등포구·송파구·성동구·동대문구와 여성가족부, 사회단체 등과 함께 4대 권역별로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하여 다양한 어울림 행사를 개최할 예정임
※ 8. 30. 14:00(영등포구민회관), 8. 31. 14:00(송파구민회관)
9. 1. 14:00(성동구청 대강당), 9. 7. 14:00(동대문구청 대강당)
행사는 1부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체류 중에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체류관리 및 귀화절차, 한국어 강좌·의료·직업교육·법률상담 등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2부에서 외국인 문화공연과 중국·베트남·필리핀 등 6개 국가별로 대표자를 선출하여 대표자회의를 구성하며, 3부에서 참석자들이 평소 궁금해하던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등 3시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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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체류정책과 장지표 서기관 02) 503-70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