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 노동장관 개막 연설문
‘제14차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의 개회를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지역총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신 참석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ILO 아·태 총회는 1950년 시작된 이래 지난 56년 동안 역내에서 ILO의 정신과 가치를 실현하며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신장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여러분의 공헌에 감사드리며, 이처럼 중요한 회의가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간 한국에서 회의개최가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회원국 여러분과 ILO 후안 소마비아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21세기 들어 세계화, 지식·정보화의 진전은 개인과 국가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개방화로 인한 경쟁 촉진과 무역자유화의 가속화는 경제주체에게 부의 창출과 경제성장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지역통합이 증가하면서 국가간 상호의존성과 협력 필요성이 높아져 환경, 인권 등 전 지구적 쟁점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태지역도 무역자유화가 회원국들의 경제성장과 국민 후생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IMF의 2006년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세계 경제 성장률 4.8%에 비해 아시아는 7.1%로 매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세계 경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문화, 풍부한 인적자원 같은 잠재력이 발휘되면 앞으로 더욱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이러한 세계화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세계화의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경제주체들의 경쟁력 차이로 인해 세계화의 성과가 국가간, 지역간, 계층간 차별화되는‘경제 양극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 양극화가 심화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성장잠재력 저하와 더불어 노동시장 구조의 양극화를 가중시키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간 소득격차 뿐만 아니라 빈곤층 증대 및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져 ILO가 지향하는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실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최근 아태지역도 경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많은 도전 과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년 4~7%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5~7년 전 수준보다 높아 이른 바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일자리 부족문제는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층에 더욱 심각하여 성인 보다 3배나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부족은 비정규직 등 고용안정성이 취약한 근로자들의 고용불안과 불확실성을 높여 이들이 열악한 근로조건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빈곤층 증대로 이어져 현재 아시아는 일일 근로소득 2달러 미만인 근로빈곤층이 총 10억 명 이상으로 전 세계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ILO가 지난 1999년 사무총장 보고서를 통해 ILO의 최우선 목표가 “모든 사람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보장”임을 천명한 것과 금번 회의의 의제를 “아시아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선정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회의를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실천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한국은 90년대 중반까지 놀라운 경제성장으로‘한강의 기적’이룩하였으며 한때 외환위기로 시련을 겪기도 하였지만 최근까지 꾸준한 경제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요소투입 위주의 불균형성장 전략이 한계를 보이고 세계화의 가속화에 따라 경제 양극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시장경쟁이 강화되고, 개별 경제주체간 지식·정보격차가 심화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그리고 소득계층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격차(social disparities)의 심화는 중산층 이하의 소비와 내수시장 침체 및 기업의 투자를 저하시키는 등 성장잠재력을 잠식하고, 이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부족, 청년층 취업난,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대 등 역내 여타 국가와 공통된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주어진 공통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은“지식과 기술 혁신에 기반을 둔 고용·성장·분배가 함께하는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가적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에 토대가 되는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연구, 개발 투자와 인재 양성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식과 혁신에 기반한 IT, BT 등 차세대 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동력인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 7월부터 중소기업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고학력 청년층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 물류 등 고급서비스산업 육성과 보건, 의료 등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용의 양과 함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 서비스 제공, 지역차원의 고용네트워크 구축 등“고용지원 서비스 선진화”를 국가적 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고용가능성과 원활한 노동이동을 위해 비정규직, 여성,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 특화 훈련, 지역산업에 밀착된 훈련시스템 구축 등 평생 직업능력개발 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기준에 부합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입법화를 위해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만으로 양극화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7년에 비해 사회보장 예산을 3배 이상 늘리면서 저소득층, 고령자 등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등의 사회보험 혜택을 늘리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생협력의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므로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 틀을 마련하여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태지역 노사정 대표단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아태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위한“양질의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노사정 삼자주의에 입각한 사회적 대화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와 민주적 책임성을 근간으로 한 사회적 대화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실천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력, 자본 등의 국가간 이동이 증가하면서 한 국가의 경제문제가 해당 국가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경우가 증대하기 때문에 국가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ILO와 관련 국제기구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쉽의 강화도 필요할 것입니다. ILO의 정신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번 총회를 통하여 아·태지역 국가간 협력과 ILO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이 한층 더 강화되고, 공동번영의 초석이 놓여 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번영과 발전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할 때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제14차 ILO 아태지역 총회를 축하드리며, 한국에 머무시는 동안 즐겁고 보람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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