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브리핑-비전 2030 보고회의 대통령 말씀
▲ 오늘 오전에 대통령님 주재 하에 비전 2030 보고회의가 이루어 졌다. 오늘 보고회의는 참여정부 직후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미래전략을 장기재정정책으로 종합한 비전 2030을 보고받고 국가비전과 전략을 토의하기 위하여 준비됐다.
기획예산처 기자실에서 주무 부처로서 기사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오늘 행사에서의 대통령말씀을 중심으로 브리핑 하겠다.
대통령께서는 비전 2030이 참여정부 후반기에 세워지느냐 하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 비전 2030은 200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이 추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2004년 초부터 구상되어서 논의되기 시작 됐다고 강조하셨다. 이와 같이 광범위한 계획은 집권 초기에 나오기 어렵고 특히 종전에 이와 유사한 장기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만들다 보니 시일이 소요됨이 불가피했다고 거듭하시면서 2030년까지 25년 후를 목표로 정한 것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사회에 진출하는 시간이 최소한 25년 정도 소요된다는 그런 시계를 가지고 준비를 한 것이다. 또한 이런 계획이 ‘국민의 정부’ 부터 시작한 중기 재정계획에서부터 기틀을 마련하고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5년 단위로 수립·운영중에 있는 국가재정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강조 하셨다.
두 번째로 민관합동보고서 형식으로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 단순히 민관계획으로만 작성이 되면 구체적인 재정뒷받침이 없어, 정당의 선거공약집 수준의 가능성 때문에 정부가 함께 참여해서 작성했다고 말씀하셨다.
이런 비전 2030의 성격에 대해서 그 내용이 재정전략계획성이다 보니, 재정의 흐름이 경제부분에서 사회부분으로 전환되는 것이 상당히 돋보이기 때문에 마치 복지중심의 전략서로 오해될 수가 있으나 이번에 발표된 비전 2030은 복지뿐만 아니라 기술혁신, 인적자원개발, 능동적 세계화, 또한 사회적 자본확충 등 포괄적인 국가경영 전략보고서임을 강조하셨다.
향후 국정운영 패러다임에 대한 보고를 하겠다.
국가의 성장전략이 지금까지 노동자본 등 요소투입, 물적자본 중심에서 앞으로는 인적자본, 사람중심의 투자로서 전환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중심투자가 복지투자로만 볼 수 있으나 우리가 보육투자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 투자가 경제성장에도 크게 기여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시며, 아울러서 이러한 경제투자, 사회투자를 분리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양자가 융합되는 투자로 전환 되어야 함을 강조하셨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이분법적인 소모적 논쟁의 우려가 있고 이러한 것을 극복해야만 우리가 선진국이 되고 우리의 성장잠재력도 키울 수 있음을 언급 하셨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2030이 이런 국가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국민적인 논의의 소재로 제공 됐으면 하는 희망도 말씀하셨다.
아울러 재원 마련에 대해서 2010년까지는 제도개혁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원 조달은 없다. 다만, 2011년 이후에는 추가 재원 규모가 GDP대비 2% 수준정도로 추계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과 협의해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임을 말씀하셨다
오늘 발표한 2030 종합보고서는 기존에 정부가 작성한 사회비전 2030, 동반성장 이런 것을 종합해서 연말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을 할 예정이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다.
2006년 8월 30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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