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폭력 전담부서 신설
학교폭력대책팀은 모두 7명(팀장 1명, 장학관 1명, 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2명, 교육행정주사보 1명)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업무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학생인권 보호 및 신장, 학생들의 성교육·성폭력·성희롱 관련업무, 청소년 정책, 학업중단 예방 및 대책 업무 등 학생 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번 학교폭력대책팀 신설은 지난 '04. 7월「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4대폭력 대책 추진 및 교육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운영 등 국가수준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으나, 전담인력이 부족(전담인력 1명)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지난 '05. 11월 충주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자 국회 열린우리당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정책기획단'을 구성하고, 현장 방문 및 전문가, 각계각층 인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06. 3월 '학교폭력대책팀 구성' 등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제안한 것이 결실을 이룬 것이다.
<학교폭력대책팀 신설 일지>
ㅇ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정(04.1.29)
ㅇ 동법시행령 제정(04.7.29)
ㅇ 학교폭력예방및대책 5개년 기본계획발표(05.2)
ㅇ 국무조정실 4대폭력대책단 출범(05.4)
ㅇ 열린우리당 학교폭력예방및근절 정책기획단 출범(05.11)
- 학교폭력대책팀 구성 제안(06.3)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학교폭력대책팀 신설을 계기로, 금년하반기에 학생체벌, 두발 등 학생인권보호 문제를 최우선과제로 설정하는 등 학교현장에 적합한 보다 근원적인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 추진하게 됨으로써, 학생인권 보호는 물론,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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