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아이, 파파쿼터제 도입과 육아휴직제도 개선을 위한 출산파업 선언 기자회견
파파쿼터제란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의 일정기간 이상을 반드시 남성이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과아이>는 기자회견에서 “육아휴직제도는 부모 모두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나 2005년 육아휴직사용자 10,700명 중 남성 사용자는 208명에 불과해 주로 母에 편중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사용마저도 낮은 육아휴직 수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육아휴직 사용을 기피하는 직장문화, 인사고과 불이익 우려, 양(兩)부모 양육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의 이유로 2005년 출생한 신생아 수 438,000명에 대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父의 가족권 실현과 돌봄노동 확대 그리고 母의 육아휴직제도의 보편적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파파쿼터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할 예정이다.
<일과아이>는 “기존 육아휴직 기간 12개월 중 아버지 육아휴직기간을 할당하는 방식으로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 가능기간을 11개월로 단축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기존 12개월을 그대로 두고 남성 근로자의 의무사용기간 1개월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육아휴직급여 현실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기간 최초 1개월에 대해서 평균임금의 100%를 보전해 주어야 하고 1개월 이후의 육아휴직급여는 현재처럼 정액제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소득대체율 100%를 목표로 점차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일과아이>는 파파쿼터제 법제화를 촉구하기 위해 취지에 동의하는 시민들과 함께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의 시한부 피임을 선언하는 출산파업을 벌여나가겠다고 선언한다.
출산파업이란 일반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적 현상을 빗대어 사용되고 있는 개념으로, <일과아이>가 전개하는 출산파업은 “이미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출산포기 현상에 대해 연대성을 부여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삶의 조건에 대해 항의하고 파파쿼터제 도입과 육아휴직제도 개선이라는 구체적인 시민요구안을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생활인들의 정책참여 방법”이다.
<일과아이>는 9월 4일부터 홈페이지(www.ilni.net)를 통해 파파쿼터제 지지선언자 및 출산파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KYC 개요
KYC(한국청년연합)는 직장인, 대학생, 주부가 회원으로 가입해 참여와 나눔을 실천하는 젊은 시민단체로 1999년 창립이후 전국 12개 지역지부가 활동하고 있다. KYC는 2030세대의 사회경제적 이해를 대변하는 '2030유권자운동', '20대국회의원만들기', '투표시간연장 위한 선거법 개정운동', '파파쿼터제 도입' 등을 통해 청년세대 대표조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외에도 1%참여, 1%나눔, 1%성찰을 실천하는 '3%운동', 청소년 멘토링 사업 '좋은친구만들기운동', 문화역사를 알리고 보존하는 '문화역사길라잡이',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리더십교육', 동북아평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동북아시민양성사업'과 '평화길라잡이'등 다양한 시민참여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yc.or.kr
연락처
KYC<일과아이를위한시민행동>, 02-2273-2205, 이메일 보내기 , www.ilni.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