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9월 1일 유공기관 및 유공자 시상
이번 우수사례 발표회 및 유공자 시상식은 작년도에 실시한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을 분석하여 모범적인 기관 및 사례를 선정한 것으로 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이해증진 등을 통하여 향후 각 기관의 성별영향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조기정착을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발표하는 사례중 우수기관로 소개하는 “대전광역시”는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장애인 재활 지원사업」등 총 4개를 과제를 수행하여 다른 기관(평균 1.5개)보다 많은 과제를 수행하였고, 특히 구체적인 평가계획과 적극적인 업무협조 등으로 성별영향평가 체계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특히 사례에서도 노인들의 성별차이에 따른 노인 일자리사업의 개발 및 담당공무원의 성인지적 의식이 선행되어야 함을 제안하여 앞으로 각 기관에서 성별영향평가 추진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수사례로 소개된 충청남도의 ‘지방공무원교육훈련정책의 성별영향평가’는 분석적인 평가를 통해 공무원 교육훈련에서 성별에 따른 참여 제한은 없지만 육아와 가사로 인해 여성공무원이 장기간 합숙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워 중장기적으로 여성 관리자 육성에 한계가 있음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각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의 분석시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원활한 추진 및 공무원의 자발적 참여유도를 위하여 2005년 성별영향평가 우수 기관인 대전광역시(대통령표창, 기수여), 농촌진흥청·충청남도(국무총리표창)에 정부표창을 수여하고, 유공공무원(20명)에게는 여성가족부 장관표창을 수여한다.
성별영향평가 제도는 2004년의 시범사업 실시 이후 2005년도에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처음으로 실시되어 55개 기관(중앙 39, 광역 16), 85개 과제를 평가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현재 178개 기관 294개 과제가 참여중이다.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보급하는 한편, 유공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을 확대하는 등 성별영향평가제도의 확산 및 조기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김태석 여성정책본부장은 "그동안 국내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등 여성정책이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되었으나, 일반정책에서의 여성과 남성을 정책계획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고려하는 분석은 거의 없었다"면서 “이번 우수사례 발표와 유공기관 및 유공자 표창은 앞으로 성별영향평가를 통하여 그동안 성 중립적 영역으로 취급되어졌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정책 등을 성 인지적인 정책으로 전환하여 정책고객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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