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2005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발간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도의 경우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전년도의 104,024건 보다 26% 증가한 130,84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들의 알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투명한 행정에의 기대가 증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건수가 80,176건으로 61%을 차지하여 국민생활과 직결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증가된 정보공개 청구건수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비공개비율은 전년도의 10%보다 1%포인트 낮아진 9%로 나타나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위해 각 기관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보공개 처리속도에 있어서도 처리건수의 95%가 법정 처리기간인 10일이내에 공개여부가 결정·통지되었으며, 청구 당일 또는 3일이내에 신속히 처리된 사례가 6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법정처리기한 : 청구받은 날부터 10일이내 (10일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다만, 정보공개제도가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국정참여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비공개 결정사례 중 정보의 부존재로 인한 경우가 35%인 3,957건을 차지하여, 정보목록의 정비 등 공공기관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755건에 이르는 불복건수를 볼 때 비공개결정을 보다 신중히 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 이의신청 1,315건 / 행정심판 321건 / 행정소송 119건
행정자치부는 이번에 조사된 2005년도 정보공개 운영현황을 기초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시에 금번 조사시 나타난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정보공개수준의 업그레이드를 모색할 계획이다.
기관별 정보공개·비공개 사례, 행정소송사례 등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2005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도 게재되어 국민 모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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