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 도입기업 늘어나
* 성과공유제 : 부품·공정개선, 부품국산화 등 대·중소기업간 협력활동의 성과를 현금 배분, 납품가조정, 공동특허출원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상호 분배하는 제도
작년 6월부터 개최해 온『성과공유제 확산협의회』를 통해 성과공유제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됨으로써,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이 지난해 5개 기업에서 금년 8월말 현재 18개 기업으로 확대
◈ 성과공유제 확산협의회 참여기업
‘05년 11개 기업 → ’06. 상반기 30개 기업 → ‘06.(하) 45개 기업
◈ 성과 공유제 도입·시행기업(18개 기업) : (참고 2)
‘05년 5개 기업 → ’06. 상반기 8개 기업 → ‘06. 하반기 5개 기업
시행 초기에는 대기업은 원가절감을 중소기업의 당연한 의무로 간주하고, 중소기업은 성과공유를 대기업의 편법적 단가인하 및 경영간섭수단으로 오해하는 등 본격적인 확산은 미흡하였으나, 금년 6월까지 총 9차례 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성과공유 모델 및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법 제정 등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 노력으로 민간 기업에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
아울러 공기업도『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법률』이제정(‘06.3.3) 됨에 따라 공기업 성과공유제 시행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금년 하반기부터는 도입 대상 공기업＊들은 기관별 특성에 적합한 성과공유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이를 위해 공기업을 대상으로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 (KPC, ‘06.9) 하고, 공기업 성과공유제 추진에 제약이 되는 “수의계약범위 제한 완화” 를 위해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개정 추진
이와 관련하여 한전이 성과공유제 시범사업*을 통해서 제조원가를 절감(487백만원)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등 공기업 성과공유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공기업의 성과공유제 도입 가능성을 높임.
* 한전 시범사업(‘05.11~’06.4, 4개사 5개 과제, 배전3, 송변전2)
- 삼진변압기(표준형 주상변압기 2), 마이크로&컨트롤(공명형소음기), 태양산업(폴리머 라인포스트 애자), 범한산업(공기압축기)
또한, 민간기업인 삼성전기에서는 협력업체(태진정밀*)와 성과공유제를 시행하여 성과를 공유(17.5억원)한 사례를 발표하고, 앞으로도 성과공유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 태진정밀(경남 김해) : 휴대폰 카메라모듈 및 캠코더용 LENS 생산
- 활동내용 : 사출 및 조립수율 향상, 공정자동화를 통항 소인화 등
- 활동효과금액 : 35억원(Lens Ass'y수율향상 등) 성과공유 금액(17.5억원)
산업자원부는 앞으로 “성과공유제의 본격적인 확산”을 위해 ① 「성과공유제 확산협의회」를 30대그룹·서비스업으로까지 확대 ② 주요 업종별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③ 성과공유제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④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⑤성과공유제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개설·운영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상생협력팀 팀장 박건수, 사무관 김홍찬 2110-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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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9일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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