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군 의무발전을 위한 당정협의 결과브리핑
이근식 제2정조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오늘 회의에는 김성곤 국방위원장 외에 김명자, 원혜영, 박찬석 의원 등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정부측에서는 윤광웅 국방부장관, 김승렬 인사복지본부장, 김영룡 혁신기획본부장 등 관련 실무자가 참석하였다.
지난해 노충국 씨·김웅민 씨 등이 전역 후 지병 등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최근에는 허리디스크 수술 후 과다 출혈로 사망한 사건, 그리고 총기사건 후 후송지연으로 사망한 사건 등이 있었음.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우리 군의 의료체계전반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금번 회의는 지난해 일련의 의료사건 이후 불거진 군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책마련을 주문했던 당의 요청으로 「군 의무발전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지난 6개월여의 연구, 조사, 현장방문, 면담, 회의 등을 거쳐 대책을 마련하였고 이를 당에 보고하고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군 의무 발전추진위원회」는 지난해 관련 국방당정협의 이후부터 준비를 시작하여 금년 3월 6일 국방부 차관과 민간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 및 정부(교육부, 복지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등)측 각각 8명의 위원과 29명의 실무지원단으로 구성되어 활동하여 왔다.
「군 의무 발전추진위원회」의 연구를 바탕으로 국방부가 보고한 발전방안은 총5개 분야 13개 과제에 달하며, 아래와 같다.
- 환자중심의 편안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 민간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병원체계 보강
- 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우수인력 확보
- 완벽한 의무지원을 위한 지휘체계 개선
- 국가적 과제에 대한 군 의무 역할 강화
모든 내용을 전부 브리핑할 수는 없고, 합의된 주요 계획은 병 전역 전 건강검진제도를 1단계로 내년부터 4개 부대에 시범적용하고, 08년부터 문제점 보완 후 전면 도입·시행키로 하였다.
- 민·군 의료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군 응급환자의 민간병원 이용, 위탁진료, 협진체계 구축 등을 추진
- 선진 군 의료를 주도할 수 있는 국군 중앙의료원을 설립하여 진료·연구·교육을 총괄하는 의료센타를 운영
- 점진적으로 첨단 의무장비(CT, MRI 등)를 확보하고, 군 병원을 리모델링하여 2~8인용 병실을 확보할 계획임
또한 군 복무중 교육훈련 또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 습득한 지식 등에 대한 사회적 인증체제를 구축하여 학점은행제 또는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되도록 하기 위한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하였다.
○ 군 교육훈련평가위원회 구성·운영하고, 민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군 복무 중 ‘학점취득’이 가능토록 제도
·교육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군내 각종 교육훈련 이수로 학점취득
·사이버대학 강좌 수강을 통해 재학 중 소속대학 학점을 취득
○ 관련 법안 중 일부인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조성태의원발의)은 이미 국방위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일 18시경 국방부에서 「군 의무 발전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이 발표할 예정임
▷일시: 2006년 8월 31일 9:15
▷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노웅래 공보부대표
2006년 8월 3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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