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결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모습 사진
이번 회의를 통해 5개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7개의 신기술 인증제도를 2개로 통합하는 방안이 확정되었으며, 특히 특허심사기간 단축은 단시일 내에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또한,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국방분야가 국가R&D의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선진국의 예를 들며 우리나라도 국방예산 중 R&D투자 확대가 필요하며 오늘과 같은 협의의 장을 통해 국가 R&D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신기술 인증제도 개선이 신기술 제품에 대한 정부지원제도 운영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특허와 관련하여서는 선진국과의 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건교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조가 필요한 ITS(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을 예로 들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과학과 기술이 연계된 정책과 사업의 추진 등 미시경제정책에 대한 관계부처 간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또한, 각 부처가 전체적인 국가 R&D 전략과 방향을 2005년도 업무계획 수립시 반영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혁신본부가 2005년도 R&D 예산 및 평가방안을 종합 분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박기영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현재 추진중인 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모든 부처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 명 부총리는 동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산·학·연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임을 밝히고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오늘과 같이 과학기술 관계 장관들이 함께 모여 협의와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 자체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현안과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늘 확정된 「특허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개선방안」과 「신기술인증제도 개선방안」은 수요자인 기업의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며,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효과가 높을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향후 매월 4째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실무조정회의는 수시로 개최하여 과학기술 정책현안을 신속히 조정해 나가기로 하였다.
※ 문의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정책국 종합기획과
오대현 사무관 (02-2110-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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