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러지지 않은 똥물, 전국의 하천 위협
(사)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 회장 이경율) 산하 수질문제연구소 오수처리기 현황 파악팀이 불량 오수처리기가 시공되고 있는 현장을 또다시 포착하였다.
충남에 위치한 ○○○해수욕장 신축공사현장에서 시공되고 있는 불량오수처리기(1일 처리용량 16톤 2기)를 파악한 결과, 허가받지 않은 불량오수처리기를 타 회사의 이름을 도용하여 생산 · 시공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불량 오수처리기 위반업체는 판매업체 55개소, 제조업체 62개소를 포함하여 117개소에 이르며, 위반건수는 252건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오수처리기 제조업체 94개소 중 62개소가 적발되었다는 것은 현재 유통 되고 있는 오수처리기의 70%가 불량제품임을 의미한다.
또한 지난해 3월과 6월, 오수처리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환실련에서 실시한 2차례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국의 오수처리기 제조업체의 80%가 제조가의 50%이하라는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오수처리기를 제조 덤핑판매 하고 있다. 동종업계의 가격경쟁에 따른 낮은 단가의 제품은 품질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시공 이후 오수처리기가 분열되면서 방류수 처리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 오수가 하천으로 그대로 유입되거나, 토양으로 스며들어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사실 동일 조사에서 오수처리기 제조업자들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오수처리기 중 단 20%만이 오수처리시설 성능을 보증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더불어 비정상적인 유통가격은 매출 신고의 누락이나 허위 신고를 가능케 해 탈세로 이어 질 수 있음이 우려되기도 한다.
이에 환실련은 지난 2002년부터 5년간 불량오수처리기의 시중 유통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며 전문 감시 활동 반을 조직하여 환경부, 관할지자체, 환경관리공단 등과 합동으로 연간 500여회 이상 현장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200여건의 사항을 적발하여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해당 시도에 요청하고 있다.
한국수질문제연구소 이근혁(환실련 부회장)소장은 “불량오수처리 업체 단속은 담당자가 고의적으로 자리를 비우거나 물리적으로 업체의 출입을 막는 것은 기본이고 점검 기간 내에 동종업계로 소문이 퍼져 단속 전에 불량제품을 옮기는 등 생산 · 시공 사실을 은폐하려는 불법적 행동이 끊이질 않아 조사와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당국의 발 빠른 단속과 은폐에 대한 강력한 제제 조치가 필요하다.”며 불량오수처리에 관한 현 행정당국의 태도를 비판, 근절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다.
사실 충남 ○○○ 해수욕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적발된 사례의 경우 현재 경찰에 고발조치 되었지만 지지부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해당 사법기관과 이를 뒷짐을 지고 지켜만 보고 있는 행정당국을 국민들은 이해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현재는 미등록 제품을 생산하고 두께, 성능 미달로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제품의 유통, 제품의 등록 후 크기 변경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통, 시공되었던 오수처리기기가 지난해 환경부의 단속이 본격화된다는 발표 이후 타 회사의 상표를 도용하는 등 공문서 위조와 같은 방법으로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
이에 관할 지자체와 환경부에서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현장 단속과 인허가 관련 기관의 엄격한 점검, 적발된 업체에 대한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 업자와 지자체 및 담당공무원 간의 유착 고리 감시 등을 통하여 고질적인 불량오수처리기의 제조, 판매를 근절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불량 오수처리기로 인한 환경오염 유발은 물론 시공 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에 관한 끊임없는 보고 활동을 통해 제조, 판매업자들의 의식전환을 꾀해야 할 것이다.
“누울 자리보고 발 뻗는다. “라는 속담이 있다. 신속한 대응책과 실행을 통해 불량오수처리기가 더 이상 누울 자리가 없음을 기대한다.
환경실천연합회 개요
환경실천연합회는 환경부 법인설립 제228호, 등록 제53호로 인가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보전해 미래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환경 파괴·오염 행위 지도 점검, 환경 의식 고취, 실천 방안 홍보, 환경 정책 및 대안 제시 활동을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 등의 지구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교류 활동을 진행 중이며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와 UNEP 집행이사를 취득해 국제 NGO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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