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한국당 논평-정부의 ‘비전2030’을 높이 평가한다
정부가 발표한 브로셔와 자료집을 아직 다 읽지 못했다. 솔직히 그걸 다 읽을 필요가 있을까싶기도 하고, 무엇보다 대통령 스스로가 단지 준비고 계획일 뿐이라는 그 자료를 읽고 있을 만큼의 여유가 없어서다.
팍팍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국민 일반의 반응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정부 여당이나 관료들이야 한가하게 앉아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는 일로도 넉넉한 생활이 보장되겠지만, 오늘을 보장받지 못한 일반 서민은 내일이 아닌 오늘의 삶을 꾸리는 일만으로도 벅찬 탓이다.
국민이 이 정부와 여당에 바라는 것은 25년 후의 미래에 대한 장밋빛 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악화된 체감 경기를 회복시키는 일이고 서로 믿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오늘 문화일보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14%이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지지도는 11%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절대 지지층을 제외하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의미다.
불과 4년 전의 공약조차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정부 여당에 신뢰를 보낼 국민은 없다. 이같은 정부 여당이 내놓은 미래 비전을 믿을 국민은 더더욱 없다. 문화일보의 여론조사 결과는 이에 대한 명징한 확인일 뿐이다.
우리는 정부가 발표한 '비전2030'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국가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했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발표가 국민을 기망하여 바닥에 떨어진 민심을 호도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정국 전환용이자, 2007년의 대선을 겨냥해 내놓은 이슈 선점용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주목한다.
특히 1,1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되는 국가 사업을 발표하면서 그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지도 벌써 3년 반이 넘었다. 얄팍한 꼼수는 잠시 잠깐 국민을 현혹할 수응 있겠지만 그것은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이라는 사실을 정부 여당도 이제는 알 때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부 여당이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비전2030'은 단지 국민적 합의를 위한 유의미한 의제를 던진 것으로 제쳐두고 우선은 산적한 오늘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 할 일이다.
2006년 8월 31일 새로운 정치세력의 중심 선진한국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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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3일 15:47